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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 8월 시행... 원화 연계 디파이 서비스 불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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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P2P대출 상품 투자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P2P 업체가 대부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이용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암호화폐를 담보로 원화를 대출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P2P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를 담보로한 원화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곧, 일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법정화폐 연계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담보 대출 왜 금지되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30일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8월 27일 시행 예정인 P2P법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규정을 정리한 셈이다. 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 투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최근 P2P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도 금지했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이나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여기 고위험 상품군에 정부는 ‘가상통화’를 명시했다. #원화 대출 디파이 서비스의 운명은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담보로 원화를 대출해 주는 디파이 업체의 경우, 불법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면 대부분 법적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 대부업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어니스트벤처스 등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블록체인 개발사 델리오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암호화폐나 법정화폐를 대출해 주는 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델리오는 지난해 7월 금융사업 자회사 델리펀딩을 설립하고 대부업 등록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무조건 불법”이라며 “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법정화폐를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를 담보로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행위는 이번 P2P법 감독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김용태 실장은 “법정화폐가 연계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엔 P2P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해당 대출 행위의 합법 여부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P2P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곳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델리오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회사 소유의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P2P법 감독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0월 P2P 업체인 코리아펀딩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해 연 12%의 이자를 주는 ‘비트코인 펀딩’ 상품을 출시했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3월 30일 오후 6시 20분경 출고된 기사에 정상호 델리오 대표 입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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