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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 “스테이블코인, 증권법 적용 가능해”

리브라, 스테이블코인, IOSCO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OSCO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를 겨냥해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도 IOSCO는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은 전형적인 증권의 특성을 갖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증권법 규제 대상” 3월 23일(현지시간) IOSCO는 31페이지 분량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과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 즉 스테이블코인은 프로젝트 세부사항에 따라 규제 방향과 관할권이 결정된다”면서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OSCO는 증권거래의 규제ㆍ감독에 관한 다국간 국제협력 문제를 협의하는 국제기구다. 은행 분야의 바젤위원회, 보험 분야의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와 함께 세계 3대 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로 전세계 110여개국 174개 증권감독기관이 가입돼 있다. 한국 증권감독원도 1983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IOSCO가 증권법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스테이블코인은 ^사적기관이 발행 ^세계 주요국 통화바스켓과 연동 ^자체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운용되는 디지털화폐다. "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허가된 참가자들에 한해 매매할 수 있고, 이용자의 디지털지갑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내 결제, 은행 업무 등에 사용될 공산이 큰데, 만약 대규모로 확산되면 이는 (금융 시스템 상) 체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지니게 될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탈중앙화, 국제기준 맞추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금융시장인프라(FMI)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FMI 원칙이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가 IOSCO와 공동으로 제정한 지급결제에 관한 국제기준이다. 청산ㆍ결제 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침과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권고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또는 고도로 분산화된 스테이블코인은 FMI 원칙을 준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에서 운영ㆍ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리브라 겨냥한 발언? IOSCO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 리브라의 성질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리브라를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IOSCO는 "리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은 전형적인 증권의 면모를 보여준다"며 “현행 증권 규범을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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