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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4월 출시 예정 텔레그램 토큰 발행 예비금지

텔레그램, 그램, SEC

뉴욕 연방법원이 텔레그램이 발행 예정인 암호화폐 '그램' 토큰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며 발행 예비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그램에 대한 SEC의 판매 중지 긴급조치가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 법원 "그램, 하위테스트상 증권법 대상 해당" 3월 24일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담부지방법원 P.케빈 카스텔 판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텔레그램이 발행하는 그램(Gram) 토큰은 유가 증권에 해당하며, 이를 고려할 때 그램 토큰이 유통 시장에서 재판매 되는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텔레그램이 허용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발행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아직 텔레그램의 항소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0월 그램 토큰이 신고하지 않은 미동록 증권을 판매해 연방법을 어겼다며 토큰 판매 중지 긴급조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텔레그램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부당하다 호소했으며, 오는 4월로 톤 출시 계획을 미뤘다. 하위테스트란 미국이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제 3자의 노력에 따른 투자 기대 이익이 있으면 증권법 규제 대상이 된다. 그램 토큰에 투자하는 구매자들은 토큰 구매를 통한 미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램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법원은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단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램에 17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텔레그램은 구매자들이 재판매시 받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SAFT 발행업체들에도 타격 있을듯 미국 연방 법원이 미래 토큰 지급에 대한 단순계약(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은 앞서 지난 2018년 SAFT방식으로 17억 달러를 조달했다. SAFT란 토큰 발행 전에 구매자들에게 발행 후 토큰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종의 ICO(암호화폐공개)다. 텔레그램은 SAFT의 사모 투자 방식이 1933년 증권법 면제 조항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된다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무혐의 근거로 삼은 법령 4(a)(2)와 506(c)의 면제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램 판매와 유통까지의 전체 투자 계약은 증권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재연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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