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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전 기준으론 증권" SEC, ICO 프로젝트 킥(KIK) 기소

킥 KIK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캐나다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킥 인터랙티브(Kik Interactive)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킥(KIK)은? 2009년 설립된 캐나다의 국민 메신저. 지난 2017년 일종의 리버스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암호화폐 킨(KIN)을 발행. 총 1억 달러(1183억원)을 조달했다. 이 중 미국 투자자들로부터는 약 5540만 달러를 조달. 암호화폐 킨의 시가총액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기준 200위 안팎. 기소 내용은? SEC는 킥의 ICO가 증권이라고 판단,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 고소 내용에 따르면 ^킥은 ICO 이후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익을 낸 적이 없었음. 2016년에는 150만 달러, 2017년에는 220만 달러를 벌었으나 ICO 비용이 300만 달러로 비용이 항상 이율을 넘어섬 ^2016년 회사를 인수합병 하려고 투자자를 물색했으나 실패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로 참여한 퍼블릭 세일 투자자들에게보다 적은 정보 제공 ^두 투자자에게 모두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미공개 ^투자자들에게 킥 메신저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이모티콘을 배포했으나, 킨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제공이었음 ^테드 리빙스턴(Ted Livingston) 킨 CEO가 공개적으로 토큰 투자에 대해 이익을 낼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홍보 ^캐나다 규제 당국이 증권이라고 말하자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팔지 않았으나 미국에는 판매 ^이로인해 미국인들이 퍼블릭세일을 통해 5540만 달러어치를 구매 했다는 것. SEC의 증권 기준은? SEC의 1933년 증권법 제 5조(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공시.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계약증권의 하위테스트(Howey Test) 네 가지 기준 ①돈의 투자 ②공동의 사업에 투자 ③ 투자 이익의 기대 ④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 킥 측의 반론은? 먼저 킨 토큰이 증권이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수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토큰에 증권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위테스트 기준에 대해서는 킨 투자자와 공동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시 투자 이익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킨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 SEC가 킨의 유통 과정을 선별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암호화폐를 지키자" 반박을 위한 대비 킥측은 소송을 위한 모금도 이미 진행중.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암호화폐를 지키자" 라는 뜻의 디펜드 크립토(Defend Crypto)라는 웹사이트 개설, 크라우드펀딩으로 소송 비용 모금중.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새로운 하위테스트 요구를 위한 것. 비트코인(BTC)와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19가지 암호화폐로 기부 가능. 모인 돈은 킥이 소송 자금으로 마련해둔 500만 달러를 다 쓰고 난 뒤 사용될 예정. 또한 킥뿐만이 아니라 SEC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암호화폐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SEC는 SEC의 기조, 변화하고 있는지도 지난 4월 SEC는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를 통해 발행되면 사실상 증권으로 본다는 입장을 반복. 투자자들에 토큰 구매에 대한 위험성도 계속 경고 . 다만 지난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에서 윌리엄 힌먼 SEC 국장의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비규제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실제로 항공 여객 서비스 업체인 ‘턴키젯(Turnkey Jet)’은 1년간의 질의응답 끝에 지난 4월 의견서를 받음. 일말의 희망은 있는 셈. Jess' note "이번 소송은 단순히 킥을 위해서만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싸움". 디펜드 크립토 웹사이트에 적힌 킥 측의 입장. ICO 프로젝트들과 킥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하위테스트는 1946년 미국 판례에서 유래된 것. 무려 70여년 전의 기준. 최근들어 생긴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지난달 핀테크 포럼에서의 SEC의 발언들을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의 이해도가 쌓였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 이쯤 되면 이전에 없던 것을 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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