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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 특금법 개정 그후... 코인 거래소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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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은 밤이 JOA] ①특금법 개정, 거래소의 운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바빠진 곳은 거래소입니다. 특금법 시행일까지 1년 넘게 남았지만, 법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맞추기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특금법에는 어떤 내용이? 특금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정의, ^(2)암호화폐 사업자 및 업체의 신고 의무, ^(3)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4)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의무, ^(5)고객신원확인(KYC) 의무 등입니다. 먼저, 기존에 암호화폐ㆍ가상통화ㆍ가상화폐 등 통일되지 않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합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일컫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ㆍ보관ㆍ관리, 매매나 교환의 중개ㆍ알선ㆍ대행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전자지갑ㆍ디파이(DeFiㆍ탈중앙화 금융)ㆍICO 등 대다수 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2021년 3월)로부터 6개월 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거래소, ISMSㆍ실명계좌 받아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까지 아직 1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3)~(5)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일단, 거래소들은 은행과 제휴를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IBK기업은행), 빗썸ㆍ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단 4곳에 불과합니다. 그 외 거래소들은 계좌를 내줄 은행을 찾아야 하죠. 다행히도 앞으로는 실명계좌 발급이 예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간 은행들이 계좌를 내주기 꺼렸던 건, 문제가 터질 경우 책임 소재가 오롯이 은행 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거래소 고객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건 거래소가 아닌 은행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줄곧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은행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실명계좌 발급을 중단하거나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책임 소재를 거래소에 지우기 때문에 은행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실명계좌 발급 요건은 시행령에서 다룰 예정이라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과 자금세탁방지(AML) 이행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ㆍ한빗코는 이미 ISMS 인증을 확보했고, 앞의 네 곳은 지난해 1월 상호간 AML 핫라인도 구축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됐던 트래블룰(Travel Rule)에 대해선 고객신원확인(KYC)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이란 암호화폐 거래 시 송금ㆍ수취 기관 모두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거래소들의 부담이 컸던 항목입니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안에서 트래블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이행해야 하죠. 때문에 거래소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후오비 코리아가 비대면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한 데 이어, 두 달 뒤 코빗도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 강력한 KYC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업비트는 올 초 외국인을 상대로 KYC 절차를 갱신하지 않으면 출금을 못하도록 했습니다(외국인 출금은 세금 관련 문제로 여전히 불가한 상태입니다). #약육강식 법칙, 큰 놈만 살아남는다 향후 국내 거래소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 거래소들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이 부담을 덜었다 한들, 무턱대고 실명확인 계좌를 남발할 리 없습니다. ISMS도 억대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적지않은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한 덩치 키우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3월 전후로 이 같은 추세가 극대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형 거래소 위주로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업계 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출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우세합니다. 이미 일부 해외 거래소와 장외거래(OTC) 플랫폼은 국내 자회사 설립을 위해 로펌에 자문까지 한 상황입니다. #에이프로빗 등장, 위기를 기회로? 이러한 때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에이프로빗(APROBIT)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에이프로빗은 ‘연합형’ 거래소를 표방하는데요. 글로벌 대형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를 비롯해 장외거래(OTC)ㆍ암호화폐 ATM 기업 제네시스블록, 암호화폐 지갑 렌렌비트, 머신러닝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 아키텍처 전문기관 응용인공지능연구소(AAIL)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비트파이넥스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생 거래소라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유동량 2위(코인마켓캡 기준) 비트파이넥스와 오더북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과거 업비트도 비트렉스와 오더북을 공유해 톡톡히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에이프로빗이 내세운 투자 정보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선 고수들만의 트레이딩 기법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고수들은 평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특금법 개정안에 맞춰 AML 체계와 보안 시스템, 투자자 보호장치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에이프로빗은 이를 위해 싱가포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머클사이언스(Merkle Science) 등과 AML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해킹보험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국내 보험사와 개인정보 및 자산 보호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시기에 신생 거래소가 문을 여는 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일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는 전적으로 에이프로빗의 역량에 달렸습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총 10차례(시즌1 4회, 시즌2 6회) 매주 목요일, ‘목요일은 밤이 JOA’ 시리즈 기사와 영상이 공개됩니다. 영상은 목요일 오후 9시 조인디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콘텐트는 에이프로빗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①특금법 개정, 거래소의 운명은? ②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전망은? ③마운트곡스부터...거래소의 역사 ④코인 시장 최신 투자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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