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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銀, 암호화폐 금지령 위헌 판결 불복…검토 청원

인도중앙은행, RBI, 인도대법원, 가상자산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도중앙은행의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도중앙은행이 부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 재개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지난 4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 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 계좌 연결 서비스를 즉시 재개했다. #인도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 시스템에 위협"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of India)이 거래소에 금융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 청원서를 보낸다고 3월 6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이코노믹타임즈가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익명의 관계자는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재개가 금융 시스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항소한 것"이라 밝혔다. #발단은? 2018년 인도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 인도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내주지 못하도록 회람(circular) 형식의 '금지령'을 발표했다. 해당 금지령은 2018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인도 내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치 이후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옮겨갔으며, 일부 거래는 P2P(개인간거래) 혹은 장외거래(OTC)로 이뤄졌다. 이에 인도 암호화폐 업체들은 인도의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를 중심으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델리 고등법원은 중앙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비판했지만, 인도 대법원은 몇차례의 청문회를 열며 중앙은행의 입장을 들어줬다. 인도중앙은행은 지난 1월 대법원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한 적은 없다" 며 "다만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를 통해 결제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입장을 선회해 지난 4일 인도중앙은행의 조치는 "불균형하고 위헌적인 조치"라며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 명령했다. # 일부 거래소, 대법원 판결 후 바로 사업 재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인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서비스를 즉시 재개했다. 뭄바이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덱스(CoinDCX)는 판결 당일 인도 은행 계좌를 이용한 법정화폐 루피 거래를 지원한다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2018년 이후 약 2년간 문을 닫거나 인도를 떠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IAMAI 협회에서 제출한 성명서에서 슈미트 굽타 CoinDCX 창립자는 법원의 판결이 인도 가상자산 변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2년 갈등 더 이어지나 인도중앙은행측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일 후인 지난 6일 재심 청원서를 제출한다 밝혔다. 다만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중앙은행의 이번 청원서가 받아들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판결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를 계속적으로 보이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가 성공하면 인도 내 암호화폐 규제가 새로 정립되는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활동에 사용된다며 이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암호화폐가 일반 화폐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판매, 거래, 보유하는 것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회기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이 번복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규제 마련이 더욱 늦춰줄 수 있단 지적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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