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특금법] ②큰 놈만 살아남는다?...거래소의 운명은

특금법, FATF,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실명계좌

[특금법 통과...암호화폐 시장은] ②큰 놈만 살아남는다?...거래소의 운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거래소다. 일단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존재하는 빗썸ㆍ업비트ㆍ코빗ㆍ코인원 등의 경우 이미 지난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공동 핫라인을 구축했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고팍스ㆍ한빗코 등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거래소가 살아남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거래소가 진다 이번에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진행된다. 큰 틀에서 봤을 때 특금법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요구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과 자금세탁방지(AML) 구축 등을 포함한다. 국내 상황에 맞는 ISMS 인증 제도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핵심 사안이었던 실명계좌 개설 문제는 책임 소재를 은행에서 거래소로 바꿨다. 그간 공식적으로 은행들이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한 이유는, 거래소 고객과 관련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은행도 져야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거래소 고객이 세탁한 자금이 미국이 제재하는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갔을 경우 A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은행이 함께 제제를 받는 식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금융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이건 달러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은행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2005년 북한 자금세탁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BDA)는 결국 파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고객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책임은 거래소가 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요건만 제대로 갖춘 거래소라면 실명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달리 보자면, 일단 요건은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거래소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안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ㆍ업비트ㆍ코빗ㆍ코인원은 이미 지난해 1월 자금세탁방지 공조를 위해 상호 핫라인을 구축했다. ISMS 인증도 획득했다. 여기엔 4대 거래소 이외에 고팍스ㆍ한빗코도 이름을 올렸다. #고민거리 ‘트래블 룰’...KYC가 필수다 트래블룰도 고민거리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를 보낼 때 송금ㆍ수취 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는 고객신원확인(KYC) 강화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업비트다. 업비트는 지난해 이미 KYC를 강화했다. 올 초에는 KYC 문제로 외국인 출금 제한 이슈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다만, 최근에는 KYC와는 별개로 세금 문제 때문에 외국인 이용자의 원화 출금을 막고 있다). #벌써부터 문 닫는 거래소가 생겨났다 특금법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거래소도 생겨나고 있다. 씨피닥스(CPDAX)가 대표적이다. 씨피닥스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업력이 오래된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씨피닥스는 2월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거래 종료를 공지했다. 코인플러그 측은 “거래소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향후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를 줄인 표면적 이유는 거래량 부족이지만, 사실상 규제 압박에 따른 운영 부담이 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코인원은 2월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 운영을 종료했다.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감독청(BAPPEBTI)이 2020년 2월부터 인가 받은 거래소에만 서비스 운영을 허가하고 있는데, 코인원이 인가 조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향후 특금법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철수하는 거래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 설립 자격 요건이 엄격해질수록 중소형 거래소의 진입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메이저 거래소만 남게 될 것 같다 특금법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존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했던 업체들은 특금법에 따라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또 그간 규제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했던 다른 금융회사나 대기업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런 장밋빛 전망은 어디까지나 자본력이 받쳐주는 업체에 한해서다. 트래블룰 준수나 ISMS 인증 등 진입장벽이 높아, 얼마나 많은 거래소가 요건을 갖출 수 있일지 의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ISMS 인증 심사에만 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자본금이 적은 스타트업 및 중소형 거래소는 처음부터 진입장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명계좌 발급 조건은 금융위가 정한다 실명계좌 발급도 문제다. 앞서 공식적으로는 거래소 고객과 관련한 자금세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은행도 져야하기 때문에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래소를 ‘바다이야기’ 정도로 인식하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안 해준다고 의심한다. 구체적인 실명계좌 발급 조건과 절차 등이 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시행령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시행령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정된다. 금융위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두지 않은 채 산업이 고사하기를 원한다면 시행령에 실명계좌 발급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 된다. 마라톤 결승선이 코앞인 줄 알았지만,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돈 것뿐이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특금법 통과...암호화폐 시장은] ①어쨌든 규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 ②큰 놈만 살아남는다?...거래소의 운명은 ③메이커다오ㆍ클레이튼도 특금법 대상? ④업비트 신규 되나? 코인러가 알고 싶은 3가지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