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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암호화폐 규제권 편입

특금법, 본회의, 가상자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범위와 사업자 범위, 신고 의무, 가상실명계좌 요건 등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규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1년 뒤인 내년 3월 발효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마쳐야 한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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