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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 암호화폐 제재 ‘위헌’ 판결… 업계 활력 되찾나

인도, 규제, 위헌

인도 대법원이 인도준비은행(RBI)의 암호화폐 제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RBI는 2018년 4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간 규제에 묶여 있던 현지 기업들은 서둘러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최대 10년 금고형을 부과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인도 대법 “RBI 조치는 위헌” 3월 4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은 RBI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당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총 180페이지 분량으로, 그간 암호화폐 업계와 정부 간 팽팽한 대립의 과정이 담겨 있다. 앞서 RBI는 2018년 4월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내주지 못하도록 회람(circular) 형식의 금지령을 발표했다. 법 효력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발효됐다. RBI는 {{BTC}}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가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정부의 인증도 못 받았기 때문에 통화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가 시중은행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여파로 상당수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영업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젭페이(Zebpay)ㆍ코인델타(Coindelta)ㆍ코이넥스(Koinex) 등 문닫는 업체도 부지기수였다. 업계 내 피해가 확산되자 인도 비영리단체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ㆍ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가 앞장서서 RB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RBI는 암호화폐 금지에 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같은 제재를 할 권한도 없다”며 RBI 조치에 정면 반박했다. #업계 활력 되찾나 결국 대법원이 원고 편을 들어주면서 인도 암호화폐 산업 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간 불가피하게 해외로 거점을 옮겼거나 사업을 접었던 기업들이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거래소 와지르X(WazirX)의 니샬 셰티(Nischal Shetty)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오늘은 인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게 역사적인 날이다”고 환호하며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번창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지르X에 따르면 이미 수 천개 휴면계좌가 판결을 기점으로 거래소에서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정부 제재로 한동안 영업을 중단했던 젭페이도 최근 거래소 문을 다시 열었다고 전했다. #갈등 아직 안 끝났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조사 위원회를 꾸렸는데, 이 위원회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최고 10년 금고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만에 하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인도 암호화폐 산업이 종말을 맞게 될 거란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원고 대표로 나섰던 법률회사 이키가이로우(Iligai Law)의 설립자 아니루드흐 라스토기(Anirudh Rastogi)는 “향후 정부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을 마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젭페드 운영진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에 긍정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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