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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도 FATF 영향... 제도권 편입되지만 10조 벌금 우려

FATF, G20, AML, CFT

[암호화폐 국제기준 나온다(상)]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국제 기준이 발표된다. FATF의 권고안에 따른 규제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범국가적 단위에서 규제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소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난립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 환경이 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FATF, 돈 세탁 막아 테러 자금줄 끊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UN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 돈세탁을 막아 테러 단체의 자금줄을 끊자는 취지.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설립. 당시엔 마약 자금이 화두. 2001년에는 테러 단체의 자금 조달을 핵심 이슈로. 2012년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금융을 억제하는데 중점. 문제가 되는 국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권고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관할 범위를 넓히고 있음. 기구는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으로 운영. 연 3회 총회 개최. 정회원(35개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그리고 옵저버(27개 국제기구) 등. 한국은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 위반하면 역대급 벌금...BNP파리바는 10조 물어내 FATF 국제기준은 국가가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등을 위해 지켜야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Recommendations). FATF의 권고안은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음. FATF 회원국은 그러나, 권고안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 FATF는 또, 국가와 금융기관 모두의 AML 안전도 등급 평가. 이는 S&P 지수 등 국가신용등급에도 직접 반영. 특히 미국은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 제도 시행.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 압박(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14년 ‘BNP파리바 사태’가 대표적.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은행, 미국의 경제제재 무시하고 이란ㆍ수단ㆍ쿠바 등과 대규모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2014년 6월 미국 정부에 89억7000만 달러(약 10조6000억원)의 벌금을 냄. 이로 인해 당시 사상 최대 분기 순손실(약 6조원) 기록. 책임지고 당시 BNP파리바그룹 회장 사퇴. 앞서 2013년 6월에는 일본 최대인 도쿄미쓰비시UFJ은행,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 대상국가(이란ㆍ수단ㆍ미얀마 등)에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 혐의로 미 뉴욕주 금융당국에 2억5000만달러(약 3000억원) 벌금 물어냄. 국내 금융회사도 규모는 작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한 FATF 규제 위반으로 문제됐던 사례 있음. 2016년 3월 IBK기업은행 뉴욕지점이 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규정(준법감시제도 미비 등)을 위반했다가 미 뉴욕주 금융청에 적발. 2017년 1월에는 NH농협은행 뉴욕지점도 이 규정을 위반, 미 정부로부터 1100만 달러(약 130억원) 과징금 부과받음 FATF 기준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는 정황이 직ㆍ간접적으로 포착. 지난해 10월 열린 총회에서 40개 권고안 가운데 15번째 규칙(R. 15) ‘신기술(New technologies)’ 부문에 ‘가상 자산(virtual asset)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키로. 올 2월 총회에서 FATF는 이달(6월)까지 국제기준과 관련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와 가이던스를 완성해 회원국에 제공키로 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확정된 주석서 내용을 성명서(Public Statement)로 발표. 다만, 송금 부문과 관련해서는 주석서 내용을 확정하지 못함. 송금 부문을 제외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적용기준: FATF는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 ^신고ㆍ등록: 거래소는 법적 소재지에 반드시 신고ㆍ등록해야. 미신고ㆍ미등록 영업시 처벌 가능. 또,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거래소가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정부가 요구한다면 신고ㆍ등록해야 현재 국내에서는 AML이나 고객확인의무(KYC) 이해 등을 규정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마련돼 있음. 그러나 현행 특금법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때문에 감독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은행에 대해서만 규제. 거래소에는 간섭 안해. 대신 은행을 압박, 은행이 거래소의 법인계좌 등을 개설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소 ‘간접 규제’. 곧, 거래소와 관련한 아무 규제도 없지만 은행을 통해 규제하는 ‘보이지 않는’ 식의 규제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왜곡된 발달을 초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벌집계좌 형태로 주먹구구, 투자자 피해 초래. Rani‘s note 뭐든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소위 ’먹튀‘ 거래소만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 서울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전라에서 경상도를 가로지르며’ 사기 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거래소를 규제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없다. 금융당국은 FATF가 이달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내놓으면 이에 맞춰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1월 말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유효시한도 7월 9일이면 끝이다. 가이드라인의 효력 다하기 전, 금융당국은 FATF 국제기준을 참고해 은행 ‘팔 비트는’ 식이 아닌, ‘예측 가능한’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 물론, FATF의 국제기준이 암호화폐에는 맞지 않을 것(관련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합법과 불법 여부를 금융당국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아노미 상태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FATF 규정을 지키기 위해선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영세 거래소 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투자자 피해도 줄고 건전한 기업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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