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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맘, 비트코인ETF 옹호… SEC 떠나면 누가 대변하나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 비트코인ETF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SEC가 최근 윌셔 피닉스의 비트코인ETF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SEC가 {{BTC}} 관련 상품에 관해선 유독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기준을 세운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피어스 위원은 “SEC는 법 규정을 잘못 해석했고, 심지어 심사마다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이미 무르익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면 투자자 보호와 부정행위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의 임기 만료가 3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그의 발언이 SEC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어디서 나왔나? 3월 2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지난달 26일 SEC에 게재된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의 공식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의 비트코인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부당한 심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윌셔 피닉스는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와 함께 비트코인과 미 국채를 혼합한 비트코인ETF 신청을 했다. #무엇이 문제? 피어스 위원은 심사 기준인 거래소법 제6조(b)(5)을 SEC가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허가 받은 거래소는 사기나 시세 조작을 막고,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SEC는 윌셔 피닉스가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트코인ETF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 “여기서 말한 의무는 SEC가 거래소의 상장 룰을 살펴보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기초자산이나 시장 속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다”며 "심지어 이 조항에는 시장에 관해 언급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즉 SEC가 법 규정과 달리, 독단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이나 선물시장의 특징을 낱낱이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피어스 위원은 “거래소가 SEC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류를 다듬는 동안, SEC는 점점 더 세분화된 분석을 요구해왔다”고 꼬집었다.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SEC는 윌셔 피닉스 측에 감시 공유 계약(Surveillance-Sharing Agreements)과 ETF 가격 결정에 참고할 만한 시장 가격 분석 등을 요구했는데, 이는 앞서 윙클보스(Winklevoss)의 비트코인ETF를 심사할 때에는 요청하지 않았던 자료다. 여기서 감시 공유 계약은 거래소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 가능성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 거래와 청산 내역, 고객 정보 등을 규제화된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SEC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아이셰어스(iShares) 쿠퍼트러스트’ 같은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데 결정적 지표로 사용해왔다. 다른 비트코인ETF 심사에선 언급조차 안 했던 이 조건을 돌연 윌셔 피닉스에 요구한 건 부당한 처사라는 이야기다. #규제가 혁신 가로막는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기업가들의 혁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이 위험을 수반한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건 투자자들의 몫이고, 규제기관은 이들의 선택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상품을 고르도록 정확한 공시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혁신에 저항하는 건 어떠한 실익도 없다고 못박았다. #비트코인, 이미 무르익었다 피어스 위원은 ‘비트코인이 무르익었다(bitcoin is ripe)’고 표현했다. SEC 우려가 무색할 만큼 투자자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시장도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시점에 적절한 규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와 승인된 거래소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비트코인 커스터디(보관) 솔루션 개선과 시세조종 등 부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어스 위원 떠나면 누가 대변하나 피어스 위원은 6월 초 5년 임기를 마치고 SEC 위원직에서 물러난다. 향후 누가 그를 대신해 암호화폐 업계를 적극 대변해줄지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나마 암호화폐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로버트 잭슨(Robert J. Jackson) 위원 역시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피어스 위원만큼 목소리를 낼 인물이 부재한 상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피어스 위원이 떠나면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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