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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법사위 심의 제외... 이번 국회서 통과할까

특금법, FATF, 가상자산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어 코로나3법이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특금법은 향후 3월 5일 본회의 전날 법사위가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의사결정 일정이 밀리고 있어서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6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사위, 코로나3법 통과... 특금법 심의 제외 2월 26일 오전 11시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검역법ㆍ의료법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상정, 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국회가 법안 처리에 서두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가 심의할 예정이었던 특금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범위와 사업자 범위, 신고 의무 등을 포괄하고 있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과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도 적지않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 심외에서 제외되면서 특금법은 3월 5일 본회의 전날 법사위가 열게 될 전체회의를 기다려야 한다. #3월 다시 논의되나...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내 코로나19 의심환자 속출로 24~25일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국회 일정이 하나둘씩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3월 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직 간사 간 협의도 안 된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비서관 측도 "현재 의사 결정 일정들이 연기되면서 특금법 논의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3월에도 특금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이 마지막 20대 국회이기 때문이다. 4.15 총선 후 21대 국회가 열린 다음 법안을 새로 발의하고 정무위 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시행 기한인 6월 안까지 매듭짓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특금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로 미루지는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에 특금법이 논의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국회 통과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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