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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미국 증권 강점은 다른 나라보다 유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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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발표한 안전항 정책과 암호화폐 규제를 이야기했다. 피어스 위원은 “미국 증권의 강점은 다른 나라보다 유연한 것에 있다”며 “기존 강점을 살린 상태로 명확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항 정책이 최고는 아냐…최근 텔레그램에게도 피드백 받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최근 ‘안전항’ 정책을 발표했다. 안전항 정책의 핵심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게 증권 판정 여부를 3년간 유예해주는 대신, 해당 기간동안 업체가 분산 네트워크 유지·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그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증권법 여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증권법에서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는 불법으로 간주된 바 있다. 일각에선 해당 법이 1933년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증권 판명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피어스 위원의 이번 안전항 정책은 그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내놓은 대책인 셈이다. 다만 피어스 위원은 인터뷰에서 안전항 정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블록(Theblock)에 따르면 이 피드백 요청엔 텔레그램(Telegram)도 참여했다. 텔레그램은 최근 자사 암호화폐 프로젝트 톤(TON)과 관련해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피어스 위원은 “안전항 정책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바깥에 있는 업체가 불법 프로젝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신뢰의 측면에서 안전항 안에 있는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안전항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정책임을 암시했다. 현시점에서 안전항 정책은 미국 상황에 적합 피어스 위원은 각 나라들이 가지는 암호화폐 규제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위스는 일찍이 토큰에 대한 정의를 분류했고,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암호화폐 개방 정책을 내세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일본은 이른 시기부터 거래소 문제(마운트 곡스 사건 등)을 겪어 관련 제도가 일찍 마련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각 나라의 암호화폐 정책에 배울 점이 있다. 안전항 정책은 미국의 특징을 고려한 많은 방법 중 하나다”라며 미국 상황을 고려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안전항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3년간 안전항 안에 있는 업체가 분산 네트워크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를 일일이 감독하면 SEC의 업무량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 “안전항 정책으로 인해 SEC 업무량이 증대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공개 네트워크에 정보를 올려 잘못된 점을 찾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 문제점을 직접 찾지 않는 이상 SEC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며 안전항으로 인해 SEC의 에너지가 많이 들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의 강점은 유연성…두 마리 토끼 잡겠다 이어 그는 안전항 외에도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 외에도 좋은 피드백이 있다면 안전항 정책 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미국이 가지는 강점에 대해선 증권의 정의가 유연하다는 것을 꼽기도 했다. 다만 유연성이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성과 명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셈이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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