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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은 FATF 권고안 채택… G20, 각국에 동참 촉구

G20, 규제, 스테이블코인

2월 22~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G20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각국이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G20 성명에서 언급한 위험 평가 및 규제 마련 등을 재차 강조했다. FATF 이행 기한인 올 6월까지 4개월밖에 안 남은 데다 올해 페이스북 리브라와 중국 디지털위안 등도 잇따라 모습을 비출 예정이어서 각국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G20 “각국은 FATF 권고안 준수해야” G20는 23일 내놓은 성명에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을 골자로 한 FATF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각국이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FATF는 암호화폐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재산ㆍ수익과 동등한 개념으로 간주하며, 암호화폐 취급업체는 고객신원(KYC)은 물론 AMLㆍCFT 등을 준수해야 한다.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 행동 보고도 의무 사항이다. 거래자 신원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트래블 룰(Travel Rule)’도 적용된다. 금융권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로 규제한다는 게 FATF의 입장이다. 권고안의 이행 기한은 올 6월까지로 현재 남은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스테이블코인, 선제적 대응 서둘러야 G20는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지난해 G20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성명의 핵심 내용인 ‘사전적 위험 평가 및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G20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AML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용화하기 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도 이 같은 입장엔 변함 없다는 게 G20의 설명이다. G20는 올 상반기 나올 예정인 금융안전위원회(FSB)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도 전했다. 앞서 G20는 지난해 6월 G20 핵심 금융국제기구인 FSB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FSB는 업계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기본원칙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 공조에 비중을 뒀다고 FSB는 설명했다. 규제차익은 암호화폐 취급업체나 투자자들이 각국 간 규제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FSB는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오는 4월 관련 보고서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하고, 7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글로벌 규제, 올해 나올까 FATF와 G20, FSB 등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주축이 돼 올해 암호화폐 규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 중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위안(DCEPㆍ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등이 촉매제가 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디지털화폐의 윤곽이 드러나자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한 각국 정부가 합의에 나선 것이다. 암호화폐가 돈세탁을 포함한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도 규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스위스가 올 초부터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을 시행한 것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업계 차원의 시도도 있다. 블록체인 전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필드(CoinField)와 손잡고 AML 솔루션 마련에 나섰다. 암호화폐의 확산과 그에 따른 규제 확립에 대응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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