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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판부 "올스타빗 수법, 명백한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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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의 김성원 전 대표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고도화됐으며, 편취한 금액이 2000억 원에 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스타빗 경영진, 최고 징역 17년형 선고 2월 20일 열린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올스타빗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김성원 전 대표는 징역 17년형, 민병진 전 공동 대표와 신민수 대표는 각각 징역 7년형, 최강일 올더마스터 대표와 양근일 팀장, 임화순 모집총책은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중에서도 김 전 대표는 올스타빗을 비롯해 올스타빗 매니지먼트와 올더마스터 등에서 핵심 인물이었고, 지난해 올스타빗에서 발생한 원화 허위 충전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보다 중한 형을 받았다. 앞서 2020년 2월 7일 결심공판서 검찰은 김성원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명백한 사기죄...죄질 불량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원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투자한 사람이 낸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수법이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이들의 자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양형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됐으며, 피해금이 2000억 원이나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낮게 나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향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며, 검찰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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