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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디지털 자산 물밑 작업?...CFTC의 꾸준한 행보

CFTC,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미국 CFTC 스왑 딜러 및 중간 감독 부서 총괄 조슈아 스털링이 2월 10일(현지시간) 공식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뜻을 밝혔다.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 참여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프로세스 구축하겠다 조슈아 스털링(Joshua B. Sterling) DSIO(Director of Swap Dealer and Intermediary Oversight Division) 총괄은 공식성명을 통해 선물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현행 제도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그가 주목한 현행 제도는 CPO(상품 풀 운영자). 현행 제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기반 선물이나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이 CPO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CPO는 상품거래법 및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상품 풀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도권의 규제를 받게 됨. 스털링 총괄에 따르면 CPO는 CFTC 제4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고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 있어. CPO 풀을 활용하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 다만 CPO 관련 제도는 1940년 시행된 법에 따라 NFA(미국선물협회)에 투자회사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는 한계점 존재. 적용되지 않는 사항도 해석에 따라 보완 가능해 그는 현행 제도의 이러한 한계에 대해 굳이 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해석 여지에 따라 충분히 NFA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CFTC의 주된 규정은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에 대한 위험성 및 수익·비용 관리에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투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선물 계약은 내재가치가 없으며 만기일이 지나면 만료되는 개념이다. (주식과 달리)배당금을 따로 지급하지도 않는다.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미래의 가격을 다른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에서 오는 리스크(일종의 제로섬 게임)도 감안해야 한다”며 선물을 예시로 상품 풀에는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있음을 제시. 그는 “이러한 경우 1940년 법에 따라 투자회사로 등록된 상품 풀이 아니더라도 NFA에 검토를 받을 수 있다”며 현행 제도로도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능함을 강조. Parker’s note CFTC의 꾸준한 움직임, 올해는 결실 맺을까 크립토와 관련한 긍정적 발언을 지속해 ‘크립토 아빠’로 불리는 CFTC 전임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시기부터 CFT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꾸준한 행보 이어왔다. 현 CFTC 위원장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역시 “이더리움 선물 출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발언을 하는 등, 우호적 발언 계속되고 있다. 스털링 총괄의 이번 공식성명은 이러한 CFTC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특히 새로운 법안 마련이 아닌, 기존 규정 통해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눈여겨볼만하다. CFTC는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법 2020’에서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함께 ‘삼각편대’를 조성할 만큼, 파생상품 등록·규제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꾸준한 행보가 올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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