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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침 정해지기 전까지 외국인은 업비트 출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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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고객신원인증(KYC) 절차를 완료한 외국인(비거주자) 고객에 대해서도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국세청이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여파다. 빗썸 세금 폭탄 사태 이전에는 KYC를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금 제한 조치를 풀어줬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외국인의 출금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 측은 “과세 가능성에 대한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 기업의 판단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해당 고객들에게 국세청으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과세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과세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외국인은 업비트에서 원화 출금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외국인은 업비트 원화 출금 불가, 어떻게 알려졌나 1월 28일 본지가 ‘[영차영차] 업비트, KYC 해야 외국인 출금… 中 반응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그날 방송에서 이를 언급. 기사에서는 중국 매체에서 업비트의 외국인 출금 제한에 따라 6300여명의 중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중국인 고객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KYC 절차를 마쳤는데도 출금을 요청하자 상당히 복잡한 절차의 KYC를 또 요구한다”고 설명. 당시 업비트 측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암호화폐 권고안에 따르고, 특금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KYC 요건을 강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 문제는 해당 방송의 유튜브 영상에 “업비트 외국인입출금 안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ID 한현광), “서류제출 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출금을 막고 있습니다” (ID yeonhwa lee) 등의 댓글이 계속 달려. 댓글로 보자면 KYC 절차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에도 업비트에서 원화 출금을 막고 있다는 얘기. 업비트 “국세청에 문의하라” 불만 댓글이 쏟아지면서 본지가 업비트 측에 해당 사실을 문의. 업비트 측은 앞서와는 다소 다른 뉘앙스의 해명을 내놔. 당초엔 강화된 KYC 절차를 마친 경우 출금 제한 조치를 풀 예정이었으나, 빗썸 과세 문제가 걸려 아직까지도 출금을 막고 있다고 설명. 다음은 2월 11일 업비트 측이 내놓은 해명 전문. “특금법, FATF 권고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비트 전반적인 KYC 정책을 강화 중이며, 그 일환으로 외국인 회원들의 KYC를 지난 12월부터 강화하고 있었다. 당시 외국인 고객들에게 KYC가 확인되면 출금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해) 12월 말 빗썸의 세금 부과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당사도 과세 가능성에 대한 내부 점검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KYC를 추가로 한 외국인 고객들 경우도 출금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해당 고객들에게 국세청으로 문의드릴 것을 안내드리고 있다. 하루빨리 외국인 고객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있다.” 이 설명에 비춰보면, 국세청이 거래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출금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 그나저나 빗썸 803억원 세금은 왜? 지난해 말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 이유는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빗썸에 있는데도 빗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국세청 입장은 빗썸이 803억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해당 금액을 외국인에게 받아내면 된다(구상권 행사)는 논리.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빗썸은 일단 2019년 12월 말 세금을 납부. 이후 과세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로. 국세청이 예고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적 시한(부과제척기간, 5년)의 만료일이 다가왔기 때문으로 추정. 업비트 입장에선 과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출금을 해줬다가는 빗썸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세를 다 물어내야될 판이라 외국인 출금을 제한한 듯.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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