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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암호화폐 스타트업, 3년간 유예기간 줘야"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 증권법, 하위테스트

일명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암호화폐 최초 발행부터 3년 간 증권 평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발행 초기부터 증권법 잣대를 들이밀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신중히 증권 여부를 따지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게 불법 행위자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사업자의 개인 정보나 암호화폐 판매 내역 등 정보 제공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 시 SEC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위 테스트 등 증권 평가, 3년 후 해야 2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블록체인 콩그레스에서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비롯한 SEC의 증권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첫 암호화폐 발행 후 3년 간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 하위 테스트란 미국 내 증권 혹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①돈의 투자 ②공동의 사업에 투자 ③투자 수익의 기대 ④타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수익). 만약 암호화폐가 4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증권으로 판별. 하지만 암호화폐의 성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피어스 위원은 지적. 그는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는 중간에 바뀔 수 있다"며 "발행 초기엔 증권 성격을 띠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비증권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설명. SEC 입장 표명, 너무 늦거나 이르거나 지금까지 SEC는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SEC가 입장을 제때 내놓지 못해 논란을 빚는 경우도 발생. 대표적 사례가 {{ETH}}. 2018년 SEC는 수개월간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대해 검토했지만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 다만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개인적 입장을 표명. 이후 제이 클레이튼(Jay Claton) SEC 의장도 힌먼 국장의 의견에 동의. 다만 클레이튼 의장은 이더리움을 지칭하는 대신 디지털 자산이라고 에둘러 말해. 반면 텔레그램과 킥(Kik)의 경우는 SEC의 대응이 앞서갔다는 비판 일어. SEC는 2019년 10월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TON)의 암호화폐 그램(Gram) 분배에 대해 긴급 중단 조치를 내려. SEC는 "그램이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격 투자자에게만 판매해야 하는데 톤은 그램 보유자의 재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톤 론칭은 오는 4월로 미뤄진 상태. 앞서 캐나다 메신저 앱 킥 역시 비슷한 곤욕을 치러. 2019년 6월 SEC는 킥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 이 여파로 킥은 서비스를 중단. 유예 기간, '법적 공백' 아니야 스타트업에게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게 법적 공백 상태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피어스 위원은 "기업들은 유예 기간 판매자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그는 '초기 개발팀'과 '네트워크 성숙도' 두 가지 개념을 제시. 먼저, 초기 개발팀은 증권 평가를 받기까지 3년간 네트워크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돼. 팀원들은 본인의 이름과 경력, 자질, 기술 능력 등을 투명히 공개해야. 또 각각 보유한 암호화폐 규모와 인센티브 등도 밝혀야. 네트워크 성숙도는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전체 네트워크를 통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단 기준으로도 작용. 유예 기간이 끝나면 초기 개발팀은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 거래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이 밖에도 피어스 위원은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 거래 내역 및 과거 판매 내역, 로드맵 등을 웹사이트에 무료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불법 행위자에 대한 면책 특권 아니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제안이 과거 불법 행위를 한 기업에게 면책 특권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 그는 "이미 과거 불법 행위로 증권법 상 실격된 기업에게는 이 제안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SEC가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해.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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