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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

헌법소원, 거래소, 실명계좌, 금융위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은행의 입장은 법률상으로는 근거가 없으며, 의무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거래소 "은행의 일방적 입금정지조치, 계약해지 부당" 1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신상렬 판사)은 지난 22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를 운영하는 웨이브스트링이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권리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 은행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9월 코인이즈가 농협의 입금정지조치가 부당하다며 입금 정지조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시작. 농협은 2018년 7월 코인이즈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코인이즈에 입금정지를 통보. 금융위가 2018년 1월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가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판단으로 거래를 종료할 수 있어. 당시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던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 뿐으로 이후에도 신규 발급 없어. 이외의 거래소들은 모두 벌집계좌 사용. 해당 소송 건에서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줘. 2018년 10월 법원은 코인이즈가 제기한 입금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입금 정지조치로 인해 거래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며 이같이 판결. 농협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기각돼. 현재 코인이즈는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 중. 재판부, 일관적으로 '거래소 손' 들어줘…헌법소원에도 영향을 줄까 이번 판결은 웨이브스트링이 지난 2018년 제기한 사건의 본안 재판. 법원은 농협은행이 입출금서비스 정지에 대한 근거로 든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니라고 지적. 앞서 2018년 1월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금융행정지도에 불과하며, 이를 따라야 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다고 봐.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금융행정지도에 의해 가해지는 소위 '그림자 규제'는 지양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7년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규제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 선고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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