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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 암호화폐 기업 환영... 라이선스 준다

싱가포르, 지급서비스법, PSA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법인 '지급서비스법'이 28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 법은 암호화폐나 디지털 결제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사업 라이선스를 발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싱가포르통화청에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본토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게도 암호화폐 사업 라이선스를 발급한다는 점이다. 역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재량껏 사업을 하도록 허용해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싱가프로는 정부 규제와 기업 재량 간 적정선에서 균형을 맞춘 국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싱가포르, PSA 발효... 암호화폐 포괄 규정 1월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을 도입, 암호화폐 기업에 사업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 PSA는 {{BTC}}, {{ETH}} 등 암호화폐 거래나 디지털 결제 등을 아우르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싱가포르 최초의 포괄적 법안. 기업 규제에 관한 내용 외에 싱가포르통화청(MSA)에 사이버보안과 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공식적 감독권을 부여하기도. 앞서 2019년 1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달 28일 부로 발효. 향후 한 달 간 기업들은 MAS에 DPT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단 등록하면 6개월 내 라이선스 신청을 해야. 루 시우 이(Loo Siew Yee) MAS 부청장은 "활동성에 기반하고 규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이 법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견고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 해외 기업에게도 라이선스 발급해준다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에게도 암호화폐 사업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하기로 해. 이들이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 이 결정에 글로벌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 도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리퀴드그룹(Liquid Group)과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런던 소재 회사 루노(Luno)는 MAS에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 셰리 고(Sherry Goh) 루노 싱가포르 지사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은 기업들에게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해. 컨설팅 회사 에티콤 컨설턴시(Ethikom Consultancy)의 니잠 이스마일(Nizam Ismail) CEO는 "싱가포르 내 전자지갑과 암호화폐 거래 등 신기술 유형의 결제 활동에 보다 확실한 규제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 FATF 권고안과 보조 맞춰 이번 PSA 도입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해당 권고안은 2018년 10월 처음 제기돼 2019년 6월 채택. 여기에는 정부가 암호화폐 취급 업체에 대해 면허를 발급하거나 등록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 있어.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권고. MAS는 PSA 발효 전인 2019년 말 DPT 송금 및 중개, 커스터디(보관)월렛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 이는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암호화폐 시장 표준 제정 기구인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Global Digital Finance, GDF)의 말콤 라이트(Malcolm Wright) AML 워킹그룹 대표는 "싱가포르는 FATF의 권고안에 따르도록 준비돼 있다"고 말해. "싱가포르, 규제와 기업 재량 균형 이룬 국가" 암호화폐 시장 부진과 각국의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적잖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고착 상태에 빠지거나 존폐 위기를 맞기도 해. 적절한 규제 환경이 마련된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으로 빠져나간 기업도 상당수. 싱가포르는 적정선에서 규제를 하는 한편, 기업들의 사업 재량을 저해하지 않아 좋은 사례가 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블록체인 분석 업체 일립틱(Elliptic)의 데이비드 칼라일(David Carlisle) 커뮤니티 총괄은 "싱가포르는 유의미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기업의 사업 영위를 해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 맞추고 있다"고 말해.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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