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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美 선임 고문 “달러 패권 위해 中 CBDC 허용 안돼”

미국, 암호화폐, 가상화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전 러시아·유럽 정책 선임 고문이자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팀 모리슨 연구원이 최근 학술지를 통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모리슨 연구원은 “달러의 무기화는 제재를 통해 이뤄진다. 오늘날 중국은 디지털 화폐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중국·유럽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스스로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의 말 자체는 동의…하지만 앞서 2019년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은 암호화폐에 대해 “국가 안보 문제”라고 답한 바 있어. 제도권 입장에서 섣불리 수용하기엔 기존 통화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을 간결하게 말한 셈. 이에 대해 모리슨 연구원은 “므누신 재무장관의 말처럼 디지털 화폐 혁명은 국가 안보 문제다. 다만 그러한 (보수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중국과 같은 경쟁자에게 혁신의 기회를 넘겨줄 수 있다”고 비판. 곧, 디지털 화폐가 국가 안보 문제이므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중국, 이미 디지털 화폐 기반 시스템 구축” 이어 그는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인식되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을 이야기하며 분발 촉구. 달러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효과적인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란 것이 그의 주장.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의 제재 범위에 중국도 영향력을 행사 중. 모리슨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중앙기관에 위챗페이(WechatPay) 등을 연계해 기반 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전세계로 넓히고 있다”며 미국이 디지털 화폐 연구에서 뒤쳐져 있음을 강조. “디지털 화폐, 경쟁 아닌 주도해야” 그는 미국이 통화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다른 나라와 디지털 화폐 개발을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도하는 위치에 서야한다고 밝힘. 그는 “미국의 불확실한 디지털 화폐 정책이 다른 나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과 유럽이 달러 이후의 화폐를 준비할 동안, 미국은 단순히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도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미국 제도권을 향해 강력한 의사 표출.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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