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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 팀장 “한국 비롯 타국 암호화폐 과세, 신중해야”

IRS, 국세청, 제네바

미국 국세청(IRS) 사이버범죄 수사 팀장이 스위스에서 열린 제네바 블록체인 콩그레스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조인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화두가 된 한국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삼는 국가는 여럿 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신중하게 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IRS, 2000명의 전문가와 함께해” IRS 사이버범죄 수사 팀장 재로드 쿠프먼(Jarod Koopman)은 1월 20일(현지시간) 열린 스위스 제네바 블록체인 콩그레스에서 ‘부정 거래와 화폐 조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쿠프먼 팀장은 IRS 조직 특징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금융 범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그에 따르면 현재 IRS는 2000명의 업계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암호화폐를 비롯한 금융 범죄 수사에 나서고 있음. “현금보다 암호화폐가 더 좋아” 이어 쿠프먼 팀장은 “암호화폐로 이뤄지는 금융 범죄와는 별도로 디지털 자산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현금보다 암호화폐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 반응 보이기도. 또한 블록체인 산업에 기관 및 대기업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라며, 블록체인을 ‘좋은 기술(Good technology)’로 평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 가능성…KYC 등 투명한 인증 절차 확보해야” 그러면서도 그는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단점 지목.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IRS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사건 연구 중. 그가 대표적으로 꼽은 암호화폐 범죄 관련 기술은 아토믹 스왑(Atomic Swap)과 다크웹. 아토믹 스왑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 암호화폐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이를 통해 자금세탁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 다크웹 역시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워 범죄수사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KYC(고객인증절차)를 비롯한 공식 인증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 미국 규제 당국도 이와 관련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암호화폐 과세, 신중해야” 한편 쿠프먼 팀장은 발표 뒤 이어진 조인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한국 과세 정책에 대해 응답. 앞서 1월 20일(한국시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는 소식 나와. 기존 재산세제과와 달리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 등을 관할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 높아지자 논란이 불거진 것.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타소득은 20%로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도 같은 세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이에 대해 쿠프먼 팀장은 “한국의 과세 기준이 기타소득으로 흐르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암호화폐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간적 있다”고 설명. 다만 한국의 기타소득 세율 등, 업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논란에 대해선 “자본의 흐름을 관리하고 세금 제도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민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금 정책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RS도 주변 국가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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