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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블록체인 고위 전문가 그룹 출범... 법제화 속도

OECD, BEPAB, 규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전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다. 현재 93명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 조직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 일본 · 독일 등 국가 관계자들이 참여 중이다. 또 지난해 페이스북이 출범한 리브라협회 · 칼리브라 · 컨센시스 · R3 · 리플 등 유수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동참한다. 블록체인에 관한 각국의 법제화가 부실한 상황에서 OECD는 명확한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OECD, 블록체인 전문가 그룹 출범 1월 19일 암호화폐 매체 비트코인닷컴(Bitcoin.com)에 따르면 최근 OECD는 블록체인 전문가 정책 자문 위원회(Blockchain Expert Policy Advisory Board, BEPAB)를 출범. BEPAB는 각국이 블록체인과 기타 분산원장기술(DLT)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 BEPAB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 일본 · 독일 · 스페인 · 스웨덴 등 국가 관계자와 유럽위원회(EC), 산업 각계, 민간 부문, 사회단체 등 45개 정부 및 대표자들로 구성. 총 93명의 전문가가 이사회 명단에 포함돼 있어. 유명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출범한 리브라협회, 칼리브라(Calibra), 비트퓨리(Bitfury), 블록원(Block.one), 컨센시스(Consensys), 이토로(Etoro), 메이커재단(Maker Foundation), R3, 리플(Ripple) 등이 대거 동참. (모든 회원 명단은 여기서 확인) 이이다 요이치(Yoichi Iida)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은 "지리적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BEPAB는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블록체인에 관심 많다... 6년간 연구 진행 OECD는 지난 6년간 블록체인 정책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연구 내용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교육, 글로벌 공급망,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활용 등. 2018년 OECD는 블록체인 정책 센터를 설립하기도. BEPAB는 주로 이 센터에서 활동하게 돼. 17일에는 '자산토큰화와 금융시장에 대한 잠재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를 통해 OECD는 자산토큰화가 중개인을 없애고 시스템을 자동화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평가. 또 절차가 투명하며 유동성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해. 반면 낮은 확장성과 네트워크 안정성, 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에 대한 위험성 등 단점도 공존한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이 앞서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또 국가간 거래를 위해서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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