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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 우선 마련해야”

스테이블코인, FSB, G20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등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등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스테이블코인 규제 '국제공조' 제고해야 1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혀. FSB는 20개 국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장,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등 11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밝히는 자리. G20은 앞서 지난해 6월 FSB에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 등이 추진중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 규제·감독방향을 검토할 것을 요청. 이에 FSB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이를 토대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강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해야"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holistic approach)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FT)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 한편 지난해 10월 FSB는 G20에 글로벌스테이블의 잠재력 위협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 FSB는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많은 위험이 있고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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