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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이드라인 나올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페이스북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금융 당국이 2020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협을 경고하는 서한을 작성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재임기간 다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을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데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올해 발행을 앞둔 상황이어서 규제를 내놓는 데 서두르는 모습이다.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매체 브레이브뉴코인(bravenewcoin)은 세계 각국의 금융 당국이 올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관측. 이미 지난해부터 조짐 보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해 11월 취임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신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언급. 한달 뒤인 12월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다뤄야 할 중대 이슈로 꼽아. 같은 달 ECB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개념증명 분산장부기술(DLT) 플랫폼 '유로체인(EUROchain)'을 구축하기도. 중앙은행이 보유한 예금 잔액을 중개인을 거쳐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방식. 주요 20개국(G20)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높은 관심을 보여.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의제로 선정. 같은 해 10월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 정상에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의 잠재력 위협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 법정화폐처럼 규제할까 브레이브뉴코인은 대다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등 법정화폐나 통화 바스켓 등과 연동한다는 점에서 실제 화폐와 메커니즘이 동일하다고 봐. 이 때문에 규제 역시 기존 화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관측.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시장 조작이나 급격한 가격 변동 등 리스크가 있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 나와.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규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어. 다만, 지금까지 각국이 밝힌 입장을 보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은 지난해 각국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밝힌 입장을 정리한 것. 2019년 8월 유럽중앙은행(ECB):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고서 발간.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특정한 통화 형태를 띠지 않으며,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디지털 가치 단위라고 정의. 스테이블코인의 종류는 크게 4가지. 토큰화된 펀드(Tokenised Funds), 오프체인 담보 스테이블코인(Off-chain Collateralized Stablecoin), 온체인 담보 스테이블코인(On-chain Collateralized Stablecoin),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Algorithmic Stablecoin). 2019년 10월 금융안정위원회(FSB): G20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을 지목. FSB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 탈세 · 기업 독점 · 사이버 보안 등 측면에서 많은 위험이 잇따르며, 법정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흥 시장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문제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2019년 10월 G7과 국제결제은행(BIS): G7과 BIS는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이 강화됐고,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의 높은 수수료,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FSB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등 측면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운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 또한, 향후 각국 상황을 감안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2019년 11월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핀센 국장은 한 컨퍼런스에서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핀센의 소관 하에 있다"며 "어떤 스테이블코인이든지 발행사들은 핀센에 송금 비즈니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고객확인(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 2019년 11월 미 연준(Fed): 미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성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폭넓은 결제수단으로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 그러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경우 각국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 미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봐.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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