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스위스서 세계 최초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 나온 이유

스위스, 크립토 뱅크, 하나금융연구소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를 도입한 국가다. 이미 5개의 크립토 뱅크가 당국의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가 타 국가보다 앞서게 된 것은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위스는 암호화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특징에 따라 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2년 이상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있고, 적절한 법적 장치 마련조차 미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위스, 세계 첫 합법화 크립토 뱅크 도입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12월 30일 발표한 보고서 '스위스 크립토 뱅크의 도입과 시사점'에 따르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Crypto bank)를 출범. 크립토 뱅크란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보관하며 이와 관련된 예금 · 대출 · 이체 · 인출 등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크립토 뱅크의 핵심은 해킹 등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암호화폐의 가상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탁(커스터디) 기술을 보유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데 있음. 현재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과 담보 대출을 통해 추가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크립토 뱅킹이 허가된 국가는 스위스 외에도 독일, 미국의 와이오밍 주와 뉴욕 주.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건 스위스뿐. 스위스에서는 당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5개의 크립토 뱅크가 서비스를 하고 있음. 암호화폐, 3종 분류...성격 따라 적용법 다르다 크립토 뱅크 분야에서 스위스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원(FINMA)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이고,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 FINMA는 2018년 2월 세계 최초로 ICO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s) · 자산형 토큰(Asset tokens) · 기능형 토큰(Utility tokens) 등 3종으로 분류. 지불형 토큰은 발행인이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고 지불 또는 송금 수단인 암호화폐로, 자금세탁방지법상 결제수단으로 취급. 자산형 토큰은 금융 및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주식 · 채권 · 파생상품과 같은 투자 상품 성격을 지녀 증권거래법상 증권으로 간주. 기능형 토큰은 앱이나 서비스 이용의 접근 권리를 의미하는 상품권과 유사하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결제수단으로 적용. 구체적인 쓰임새에 따라 증권거래법 · 은행법 · 집학투자기구법 ·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되는 법 달라. 인허가 규제도 서로 달라 인허가 규제 또한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지불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고객확인(KYC) 의무를 이행해야.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자산형 토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SESTA) 준수해야. 증권 딜러 라이선스 취득도 의무화.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의 수탁은 은행법상 예금으로 분류. 전문 기관은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 통상 ICO는 은행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음. 기존 금융자산의 가치와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2019년 9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어떤 자산과 연동되는지가 관건. 크게 기축통화(달러 등) · 원자재 · 부동산 · 증권으로 나뉨. 스테이블 코인 특성상 대부분 지불형 토큰으로 분류되며, 자산형 토큰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음. 주력 서비스, 신탁투자 · 자산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크립토 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을 결합한 형태. 수익 구조는 수수료에 초점. 예금과 대출은 핵심 업무가 아니며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 신탁투자와 자산운용이 주력 서비스. 주로 제공하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는 기존 금융상품과의 결합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나 펀드 및 파생상품 등. 그 밖에 거래 · 환전 · 카드 · 이체 등 금융서비스 제공. 현재 스위스에는 5개의 크립토 뱅크가 운영 중.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형태.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본토벨(Bank Vontobel AG) 은행으로, 스위스 최초로 기존 은행이 크립토 뱅킹 사업으로 확장된 경우. 후자에 속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시그넘(Sygnum Bank AG)은 스위스에서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암호화폐 수탁 · 거래/환전 · 자산관리 · 토큰화 · 대출 등 제공. 라이선스를 취득할 여건이 되지 않는 크립토 뱅크들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과 제휴하거나 발급이 수월한 소국가의 역외 은행(Off-shore bankin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우회 방식을 쓰기도. 다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는 상황. 크립토 뱅킹 수요 늘지만... 국내는 규제에 발묶여 보고서는 크립토 뱅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관련 통계에 따르면 {{BTC}}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2014년 5000개에서 2019년 1만6000개로 늘어나. 비트코인 선물 등 파생상품은 미국 주요 거래소에서 판매 중이며, 전체 거래의 50% 육박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 하지만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 장벽이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는 형국. 보고서는 "국내는 ICO 전면 금지, 암호화폐 가상 계좌의 신규 개설 규제 등 암호화폐 활동을 막고 있어 스위스와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 이에 따라 규제 장벽이 낮은 국가에서 크립토 뱅크가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커. 다만, 은행 재무 건전성을 해친다는 우려 탓에 규제 허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임.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