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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코인 과세 강화...연초 BTC 상승은 세금 때문?

IRS,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미국 국세청 IRS가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한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 양식에 암호화폐 관련 소득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 하락하고 연초에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것은 2019년 비싸게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이들이 이를 연내 되팔아 세제 혜택을 챙긴 뒤에 연초 다시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IRS, 소득 신고 양식에 암호화폐 질문 추가 1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 보도. IRS가 암호화폐 트레이딩과 긱 이코노미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 IRS는 소득세 신고 양식(문서 1040)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과 관련한 새로운 체크 박스를 추가. 새로 추가된 질문은 다음과 같음. “2019년 중 암호화폐를 받고(receive), 보내고(send), 교환하는(exchange) 등의 각종 활동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봤습니까?” 신고양식에 암호화폐 질문을 추가한 까닭은? 미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그 어떤 수익에 대해서도 탈세 여지를 남겨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신고 양식에 이런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암호화폐 트레이더는 더 이상 과세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게 돼. 곧, 암호화폐 보유자가 관련 세금을 피하려다 적발되면 IRS는 고의적인 범죄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셈. 따라서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나 트레이더는 관련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 납세 의무를 다해야. 이렇게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마무리?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세금 문제는 여전히 복잡한 사안. 소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모호하고, 탈세를 한다고 해도 이를 모두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부에서는 2020년 미국에서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탈세 사건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 앞서 IRS는 미국 내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경고장을 발송. 또한, 거래를 제대로 보고한 암호화폐 이용자들에게는 손익에 따라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암호화폐를 단순히 전송하고 교환하는 것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도 불분명. IRS는 이에 따라 공식 웹사이트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마련하기도. IRS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소유한 지갑ㆍ주소ㆍ계정 등에서 당신이 소유한 또 다른 지갑ㆍ주소ㆍ계정 등으로 암호화폐의 전송이 일어난다면, 이 경우 전송 행위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 IRS, 암호화폐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미 IRS의 이러한 움직임은 브라질 과세 당국과 유사한 전략. 브라질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암호화폐 거래 신고 규정을 마련. 당시 공개된 암호화폐 세법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매ㆍ후원ㆍ교환ㆍ입출금 등 모든 암호화폐 활동에 적용.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은 매달 암호화폐 자금 흐름을 신고해야.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조항에 따라 500~1500레알(약 14만~42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IRS는 지난해 말, 암호화폐 거래소 비츠스템프(Bitstamp)에 고객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냄. 다만, 연방법원은 무차별적인 자료 요청은 안 되고 제한된 수준에서만 할 것을 IRS에 요구. IRS 등 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에 크라켄 등과 같은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너무 급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비트코인 연말 급락 연초 급등은 세금 문제 때문? 한편, 일각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 급락하고 연초부터 급등하는 흐름을 세금 문제를 이유로 들어 설명하기도. 암호화폐 업계의 인기있는 기자인 피터 리조(Pete Rizzo)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러한 가능성을 강조. 그는 “이 모든 비트코인 구매가 단순히 절세를 목적으로 연말에 매도한 이들이 되사는 물량이라면...”이라고 표현. 비트코인은 2019년 초에 비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거의 100% 상승. 그러나 지난해 연중 고점은 1만3600달러. 고점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들이 연내 이를 매도한다면 이는 투자 손실로 확정. 미국에서는 특정 경제활동을 통해 손실과 이익을 봤을 경우 이를 모두 합쳐 계산해 나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비트코인 투자로 10만 달러 손실을 봤다면 90만 달러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고점 부근서 비트코인을 산 이들은 2019년 안에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때문에 연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았던 이들이 새해들이 비트코인을 되샀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분석.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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