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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중앙은행 총재 "유럽 CBDC는 불필요... 시장에 맡겨라"

디지털화폐 CBDC 유럽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 결정자이자 독일연방은행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은 "유럽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긴급한 이유는 아직 없다"고 말하면서 유럽 은행들에게 "페이스북 리브라의 대안으로 더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송금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디지털화폐가 나와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디지털화폐, 국가 아닌 시장이 주도해야" 3일 옌스 바이트만(Jens Weidmann)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현지 경제 매체 한데스블랏(Handelsblatt)과 인터뷰에서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디지털 유로(Digital Euro)'에 대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당부. 각국이 유럽의 통화 주권을 리브라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 대신 시장 논리에 맡길 것을 고려해야 할 시기. 그는 "우리는 국가에 즉각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시장 경제에서 고객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건 기업의 몫"이라고 강조. 그는 유럽의 은행들이 앞장서서 리브라보다 더 저렴하고 빠른 속도의 송금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요청. "CBDC 위험, 결코 작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뱅크런 위험이 상존하는 시중은행보다 중앙은행에 더 큰 신뢰를 보여. 특히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같은 맥락에서 시중은행보다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를 더 믿을 수 있다는 의견 많아. 하지만 바이트만 총재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지적. 위에서 언급한 신뢰의 불균형 때문. 사람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만 고집한다면 시중은행은 고객을 빼앗겨 큰 타격을 입게 돼. 자칫 은행들이 잇따라 붕괴되는 '뱅크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수도. "리브라는 시장 독점, 규제 정당하다" 바이트만 총재는 리브라가 디지털통화를 독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게 합법적이라는 의견. 기업이 공정 경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리브라가 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또 데이터주권 체계를 만들어 기업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되면 기업은 이를 사용할 때마다 개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 기업이 독점한 권력을 경쟁사들이 아닌, 고객과 나누게 돼. 게다가 데이터 주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에도 효과적.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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