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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화 기술 규제하는 '암호법' 시행

중국, CBDC, 암호법

중국이 CBDC 발행 계획의 일환인 암호법을 시행한다. 암호법의 목적은 디지털 시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육성과 디지털 인민폐 'CBDC'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암호화 기술, 국가에서 통제한다 1월 1일 중국 정부는 암호법을 시행. 암호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한 다음날인 지난 10월 26일 중국 제 13차 인민 대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암호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암호화 기술을 핵심암호와 일반암호, 상용암호 세 가지로 분류해 구분해 규제하는 내용.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엄격히 규제, 상용암호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 기존 '사이버보안법', '국가기밀법'과의 법률 체계도 구체화. 또한 국가 암호관리 부서가 상용 암호 기술을 채택, 정무활동 사용과 관리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 앞서 중국 공안에서는 지금까지 상용 암호를 이용한 2세대 신분증 18억장을 발급하기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암호자산 산업의 발전을 돕고 사이버공간과 정보의 안전 확보 목적"이라 밝혀. CBDC 법적 근거 마련 초석? 암호법의 제정은 중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발행을 위한 초석인 것으로 추정. 중국은 지난 8월 CBDC 발행을 가속화하겠다 밝혀, 이후 암호법 초안을 가결하고 2020년 1월 1일 시행을 공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 CBDC의 발행을 2020년 상반기로 예측하기도.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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