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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하자 정부가 회의를 열었다

가상통화, 비트코인, 특정금융정보법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비트코인(BTC) 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시 한 번 투기 열풍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회의에는 누가 참석?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 등이 관련 부처 어떤 얘기 오갔나? 노 실장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 급변, 큰 손실 입을 수 있어. 가상통화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 앞으로 대책은? 시장상황을 유심히 살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특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틈타 사기ㆍ다단계 등 불법이 우려. 이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정부 차원서 최대한 노력할 것. Rani‘s note: 2018년 1월 ’상기의 난‘ 데자뷔인가. 가격이 오르고 주변에서 비트코인 사야되냐고 물어볼 때부터 불안했다.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아서. 이날 회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간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고백. 규제 당국이 정확히 사기 업체를 단속할 법을 제정하고, 잡초를 뽑듯이 이들을 적발하면 돼. 문제는 아예 규제 틀 밖에 있다는 점.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도 이들 사기업체와 더불어 도매급 매도. 지금도 어딘가에선 코인 입출금을 막고 가격 조작을 하거나, 사기 코인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일당들 활개. 만날 회의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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