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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과세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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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법상 암호화폐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으며, 국제 동향등을 검토해 과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적용 불가, 내년 개정안 내놓을 것 12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밝혀. 현행 소득세법상으로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입장 확인.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밝혀.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전해. Jess' note 국세청vs기재부? 어느 장단 맞춰야 하나 기재부는 지난 8일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겠다 밝혀. 그러나 이 전인 11월에 국세청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기타소득으로 암호화폐를 분류, 빗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 정부부처간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혼선이 발생해버린 것. 이대로라면 추후 과세 방침이 세워지더라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세목이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는 투자자들만 혼란스러울 뿐.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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