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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피케티도 풀지 못한 문제... 블록체인이 답하다

임동민, 포용적 성장, 블록체인, 피게티

[Economist's Deconomy]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무례”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해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던 이 대표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스타트업계는 일제히 ‘관료의 갑질 마인드’라며 최 위원장을 비난했다. 논리를 벗어난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금융위 측은 최 위원장 발언의 맥락과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혁신 금융과 더불어 포용적 금융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포용적 성장, 경기불황에 대처하는 근본 해결책 세계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을 넘어 만성적 경기불황 상태에 진입했다. 경제적 불균형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주로 언급된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게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부자증세를 해법으로 내놨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교수는 제2의 뉴딜 정책을 통한 복지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정책의 사이드 이펙트다. 증세는 경제 성장의 인센티브를 저해한다. 지출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나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자는 패러다임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경제활동에 소외되거나 탈락한 계층을 다시 생산과정으로 불러 들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과 고용은 개인ㆍ기업ㆍ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정부는 생산적 공공재를 투입해 개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의 투자는 마중물이 되고, 기업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모멘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기술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는 수없이 반복된 위기를 거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모바일ㆍ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연결되고 확장됐다. 미국의 FAANG(페이스북ㆍ애플ㆍ아마존ㆍ넷플릭스ㆍ구글)과 중국의 BAT(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등의 IT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다. 최근에는 미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인 PAUL(핀터레스트ㆍ에어비앤비ㆍ우버ㆍ리프트) 등이 기업공개에 나섰다. 이들 IT 플랫폼 기업들은 GIG(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 형태의 유연한 고용을 창출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으며, 콘텐트 등 부가가치의 창출 영역을 확장해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인 여건을 형성해가고 있다. OECD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적이고 확장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2년부터 포용적 성장 문제를 다루기 시작, 2017년에는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재분배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정책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ㆍ빅데이터(Big Data)ㆍ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ㆍ블록체인(Blockchain)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향후 포용적 성장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봤다. 블록체인,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진보적인 운영체계 블록체인의 기술적 정의는 이렇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를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이다. 동시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해 데이터의 조작 및 해킹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블록체인은 진보적인 운영체제다.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된 방식을 통해, 거래를 위한 가치이동 및 저장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다.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도 있다. 가치창출 및 배분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블록체인의 경제적 지향점은 ‘포용적 성장’이다.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돈 탭스콧은 “번영된 세계로 향하기 위해(transformation for a prosperous world), 부를 재분배하기보다는(rather than re-distributing wealth), 부를 원천적으로 배분하기 위해(could be pre-distribute wealth) 애초에 부가 창출되는 방법을 변화시켜, 부의 창출을 민주화하고(could be democratize the way that wealth gets created in the first place) 경제활동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engaging more people in the economy),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receive fair compensation) 방법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말한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모든 계층에게 주어지고, 증가한 부가 다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경제, 그리고 블록체인은 조만간 우리에게 다가올, 무엇보다 강력한 임팩트다. 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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