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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2020] "ICO 리스크 줄이기위해선 명확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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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2020] ⑤정호석 “역사적으로 새로운 금융기법이 계속 나올 때마다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와 금융을 발전시킬 만한 장점이 있다면 그 금융기법은 편입의 과정을 거쳐 제도에 들어오게 된다. ICO도 명확한 제도가 있다면, 하나의 좋은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12월 4일 조인디가 주최한 <디지털 자산 포럼(DAF) 2020>에서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의 ICO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 내용을 정리. "ICO는 검증이 어렵다" 전통적 시장과 ICO(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는 자금조달 수단부터 다릅니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회사가 만들어질 때 시드 펀딩을 받고 사업이 구체화되며 밸류가 높아지는 등, 성장 단계에 따라 자금을 조달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투자가 없습니다. ICO는 그러나, 사업이 구체화된 후를 전제로 해 백서를 작성하고, 토큰 가치를 산정하고, 토큰을 판매해 자금을 모읍니다. 검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식의 투자죠. 백서의 내용 또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작성해야되는지 가이드라인 없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신고서 작성 방법과 유사하게 달라졌지만, 초기에는 기술에 대한 내용만 거의 담겨 있었습니다.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와 같이 공시할 수 있는 정보공개 창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한 채널이 없습니다. 완전한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텔레그램 등의 익명 메신저를 통해 자금을 모으죠. 한국 프로젝트의 경우 이 같은 경향은 더 심합니다. ICO를 금지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으나 법인을 해외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권에 편입되면 문제가 없을 것을, 정부가 아예 금지를 해 버리니 되레 리스크를 키우는 격입니다. “ICO, 비의도적 범법행위 발생 가능성 커” 해외에 법인을 둔 ICO의 맹점은 속속 드러나는 중입니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자금 운용과정에서 혼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해 사용하는 과정에소도 문제 생기죠. 세금신고 방법 등이 정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 등 범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 위험에 처할 가능성 있습니다. "대표 횡령이나 과도한 백서 부풀리기도" 프로젝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법 행위도 자주 발생합니다. 암호화폐로 받은 자본금은 은행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받기도 하는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법인 소유의 자금을 대표 개인의 소유로 느끼거나 한국 법인에서 개발하면서 밀린 차익금을 갚는 데 쓰는 경우도 있죠. 토큰 발행 법인이 용역에 과도한 댓가를 지급하는 배임죄, 개인용도나 다른 회사를 위해 쓰는 횡령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백서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기재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어드바이저로 기입하고,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일반 회사처럼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ICO는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받는 지역을 초월하는 투자수단입니다. 철저한 제도화로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 준다면 하나의 좋은 자금조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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