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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2020]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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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2020] ⑦한서희 “디지털 자산은 과거 간접투자 대상이었던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을 직접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본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12월 4일 조인디가 주최한 <디지털 자산 포럼(DAF) 2020>에서 ‘자산 토큰화의 글로벌 규제 현황과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 내용을 정리. “디지털 자산의 장점은 경제성과 효율성” 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토큰화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증권형 토큰(STO)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에 있습니다. 미국은 증권형 토큰을 일찍부터 규제의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면, IPO(기업공개)와 달리 주권 발행 절차 없이 디지털로 토큰이 발행돼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전반적으로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은? 다른 나라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제할까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유틸리티 토큰을 이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용에 대한 기대를 수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EC는 투자자가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증권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셈이죠. 토큰의 실질 사용성에 따라 증권 여부가 판가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많이들 들어보신 ‘호위 테스트(Howey test)’이고, 이걸 처음 적용한 사례가 ‘더 다오(THE DAO)’입니다. 당시 미국은 다오 토큰에 대해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이더리움을 통한 자금 모집 역시 투자이며, 투자자 사이에서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2018년 11월에 증권법상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규제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한 규제 사안은 캐리어이큐(CarrierEQ) 판례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메인넷이 완성되기 전에 토큰을 매수한 것이 투자 목적의 증권이라고 판단해 증권법 제5조(A)에 따라 미등록 증권발행행위로 처벌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5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했습니다.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내용에는 STO 관련 항목을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은? 한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얘기하려면 먼저 현행법상 증권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한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증권 발행 요건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STO 등의 디지털 증권에도 이러한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해진 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간 금융관련법상 규제 없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105건의 심사 신청을 받았고, 37건을 금융혁신서비스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카사코리아(KasaKorea)’도 포함돼 있습니다.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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