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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2020]"장기침체에 대전환 필요, 디지털2.0이 바꿀것"

DAF, 디지털 자산, 임동민, MMT

[DAF2020] ②임동민 “전세계가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 다가올 위기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극복할 수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2월 3일 조인디가 주최한 <디지털 자산 포럼(DAF) 2020>에서 ‘구조적 경기 침체와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 내용을 정리. “10년간 경제학 논쟁은 제자리걸음” 2008년 금융위기 전후를 전후한 경제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학의 대표적인 논쟁은 정부의 개입 여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언(Keynesian) 중 하나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2008년 경제 현안을 복지로 봤습니다. 반면, 또 다른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국가부채 비율이 90% 이상을 넘으면 국가 동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했고요. 이런 주장은 로고프가 2010년 40개국을 대상으로 200년에 걸친 데이터를 분석해 나온 것으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경제학 논쟁은 지난 10년 동안 이 논쟁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구조적 장기침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구조적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IMF(국제통화기금)가 연례회의를 통해 경기침체를 직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현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급속히 줄었습니다. 특히 2008~2013년의 성장률은 0.1%에 불과합니다. 1830년대에 일어난 1차 산업혁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본의 생산성을 노동이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는 것도 구조적 장기침체의 특징입니다. 지난 30년간 40~90% 분위(分委)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중산층이 줄었다는 의미죠. 중산층의 쇠퇴는 지금의 경제를 구조적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연이자율의 하락입니다. 완전 고용을 추구하면서 저축과 이자율이 균형을 맞춘 상태가 완전 고용 상태인데, 자연이자율이 하락하면서 구조적 실업과 과잉 유동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시기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프레임워크 전환” 그런데 최근 들어 프레임워크 전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MMT(현대통화이론)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MMT에서 상정하는 정부는 자금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전환을 보면서 ICO(암호화폐공개)를 떠올렸습니다. ICO나 MMT가 합당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ㆍ이자율 등을 국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사람들이 미들맨의 존재 느끼지 않고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2.0으로 돌파구 찾아야” 금융 시장의 영역에선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세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이는 금융 포용성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오프라인 은행 점포 수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이 디지털 대전환 변화를 수용해야 다가오는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경우 이미 디지털 및 경제 변화에 대한 새로운 환경을 수용했습니다. 디지털 2.0 시대가 열림에 따라 디지털 화폐 전쟁이 벌어지고, 탈중앙화된 데이터 공유 가치가 대두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전쟁은 이미 테크핀ㆍ스테이블코인ㆍ암호화폐 등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태어난 마이크로소프트(MS)ㆍ애플ㆍ인텔 등이 1세대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세대는 1990~2000년대의 아마존ㆍ구글ㆍ알리바바 등으로 대표됩니다. 2010년 이후 3세대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와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맞춘 페이스북ㆍ우버ㆍ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거버넌스와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남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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