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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암호화폐 법 2020’추진, 무엇이 바뀌나

미국,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의 초안에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상품·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분류된 자산을 각각 CFTC·FinCEN·SEC가 담당해 이들 기관을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연방 암호 규제기관)으로 통합하는 안도 마련돼 있다. 법 제정이 완료되면,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디지털 자산으로 통합, 분류는 3종으로 아직 초안에 불과하지만, 미국 의회의 이번 발표는 FINMA(스위스금융감독청)의 ICO(암호화폐공개) 토큰 분류 이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 당시 FINMA는 ICO 토큰을 지불형·유틸리티형·증권형으로 나눠. 이와 달리 미 의회의 ‘암호화폐 법 2020’은 분류를 암호상품·암호화폐·암호증권 3종으로 나눔. 3종을 통합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한 것도 눈에 띄는 점. 분류된 3종은 어떤 특징이? 암호상품은 화폐의 개념보다는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에 초점을 둔 자산으로 분류. 암호상품의 조건으로는 a)완전하거나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하며 b)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에 놓여있어야 함. FINMA의 선례를 봤을 때 유틸리티형에 가깝다고 봐야. FINMA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 “일반적인 암호화폐 개념은 아니지만 서비스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토큰”으로 설명한 바 있음. 한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법정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으로 정의. 풀어서 설명하면, 먼저 법정통화로 담보되는 1:1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에 해당됨. 여러 개의 법정통화를 묶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해석에 따라 이에 해당될 수 있음. 반면 합성 파생상품은 법정통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 등을 담보로 한 화폐를 의미. 메이커다오의 스테이블 코인 다이(DAI)가 해당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암호증권은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지분·파생상품을 뜻함. 암호증권으로 분류된 디지털 자산은 재무부에 현금 서비스 업체(MSB)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연방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정의에서 알 수 있듯, 범위가 굉장히 넓음. MSB에 등록이 되면 미 은행보호법에 따라 KYC(고객신원확인)과 AML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함.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의 등장 암호화폐 법 2020 초안에는 3종의 디지털 자산을 관할하는 기관도 명시돼 있어. 암호상품은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암호화폐는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암호증권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 다만 사안에 따라 세 곳의 규제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전망. 예컨대 MSB를 관장하는 곳은 FinCEN. 무엇보다 미국 의회는 CFTC·FinCEN·SEC를 묶어서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을 만들 방침. 입법이 완료되면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될 예정. 세 곳의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인증·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함.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와 투자자 관리에 대한 절차가 보다 세밀하게 이뤄진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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