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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익명성 · 돈세탁방지' 둘다 잡는 CBDC 구상 중

ECB, CBDC, 리브라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CBDC 익명성에 관한 개념증명을 구축,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거래내역 등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에 부합한 결제 시스템을 시험 중이다. 중요한 거래는 반드시 AML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일상 거래는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투트랙 방식이다. R3 코다 기반한 결제 시스템 12월 17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화폐의 익명성 탐색(Exploring anonymity i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CBDC 익명성 개념증명을 구축했다고 전해.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컨설팅 업체 액센츄어(accenture)가 기술 지원을 함. 이 기술은 R3의 오픈소스 분산 원장인 코다(Corda)에 기반하며 코다 기반 댑(CorDapp)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앙은행과 자금세탁방지 담당 기관, 2곳의 금융중개기관 등 총 4개의 기관을 연계한 결제 시스템. 가장 큰 장점은 자금세탁방지(AML) ·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 등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거래 정보는 ECB 외에 이용자가 수락한 금융중개기관만 열람할 수 있어. 보고서는 "이번 개념증명을 통해 가치가 높게 매겨진 주요 거래는 AML/CFT 심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상적인 거래는 익명성을 강조하는 이중 CBDC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 "개인정보보호 더 힘써야" 보고서는 개념증명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 예컨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정보량을 줄이는 방법이나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좀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모색해야. ECB는 다수의 공개키를 사용하거나 영지식증명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 스테이블코인 우려... CBDC로 방어 앞서 유럽은 법정화폐에 연동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주목을 받자 민감하게 반응해.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리브라는 유로를 비롯해 미 달러 · 엔 · 파운드 · 싱가포르 달러 등 전 세계 5종 화폐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하겠다는 구상. 리브라가 출시되면 유로존은 직 ·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에 유럽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채택될 경우 각국의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과 사이버보안에 상당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적대적 입장을 표명. 지난 10월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네덜란드 유럽 5개국은 리브라의 유럽 출시를 막기 위한 '반(反) 리브라' 활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명백한 법적 사유 없이 리브라를 금지하는 건 불가능.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당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1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트위터를 통해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그 방안이 바로 CBDC라고 볼 수 있어. 지금은 리브라가 미국과 유럽 당국의 거센 반발로 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지만, 유럽 당국에 경종을 울린 건 확실해. 유럽의 CBDC는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이나 리브라를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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