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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법인 둔 국내 ICO업체들, 어떤 국가 법 적용 받나?

증권법, ico

ICO 열풍 이후 관련된 사기와 사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ICO 피해자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조달에 대해 어느 곳에 구제를 호소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 12월 13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최근 쟁점' 학술대회에서는 "증권 규제와 ICO에 대한 법적 관할권에"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존의 금융거래보다 더 넓은 '초국경' 거래 가능케 해 기존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범죄 발생에 대해 각국에서는 증권법을 통해 관할권의 역외적용 여부를 결정. 타카하시 코지(Takahashi Koji) 일본 도시샤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국가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었지만, 국경선은 여전히 유의미해 '행위지'와 '효과지', '거래지'가 어느 정도 식별 가능했다"며 "그러나 블록체인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국경 없는 자금 조성을 가능케 했고, 암호화폐는 국경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 및 조달,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 미국, 테조스에 증권법 역외적용 2017년 이후 ICO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기도 증가. 이에 2017년부터 한국과 중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전면 금지. 그러나 이를 금지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ICO사기 팽배, 이에 따른 관할권 논쟁도 현재 진행형.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테조스(Tezos)의 ICO에 대해 연방 증권법상 역외적용을 적용해 소송. 테조스는 ICO가 스위스에서 진행되었다며 소를 기각해달 요청. 그러나 대다수의 마케팅이 미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웹사이트 호스팅이 미국 주소인 등이 인정되어 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내 ICO업체들 "역외적용 받는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ICO들은 대부분 해외에 법인을 두고 대부분 ICO를 싱가포르와 스위스에서 진행.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법 제 2조에서는 "이 법은 국외에서 벌어진 행위로서 그 효력과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며 필요시 역외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효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ICO 업체들은 국내법 적용여부에 대해 사실상 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인이나 해외에서 진행한 ICO중 국내법 적용을 비켜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보인다"고 지적. 역외적용, 국가간 충돌도 발생 가능 다만 역외적용에서의 국가간 충돌이라는 한계 존재.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별 규제의 차이로 인해 역외적용에서의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교수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과 같이 국가 대 국가 이슈를 다룰 때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며 "나라별 규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크로스보더 문제를 더 논의해 세부 이행사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국가간 공조로 '새로운 규제' 구상해야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순기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예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타카하시 교수는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몇몇 국가에서는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 감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ICO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행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뿐이므로 한국이 더욱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도. 정 련 뱅커스트릿 변호사는 "폭발적인 발전으로 다른나라들에는 이와 관련된 선례들이 속속 생겨났다"며 "ICO발행업체등에 대해 싱가포르와 같이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볼 수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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