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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가 성매매 알선이면 페이스북은 국제 성매매 조직?

ICO, 금융위원회, 바다이야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ICO(암호화폐공개) 전면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근 답변이다. 주변에서 ICO를 했다는 개발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이들이 ‘포주’와 같단 말인가.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 방식이다.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PO(기업공개)와 비슷하다. 시장에서 실적을 입증해야 가능한 IPO와 달리, ICO는 아이디어만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른바 백서(Whitw Paper)다. 향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서다. 인생이 어디 계획된 대로만 흘러갈까. 백서는 계획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이러저러한 일들로 계획이 어그러진다. 국내 1호 ICO로 관심을 모았던 보스코인도 그렇다. 당시 시세로 170억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 6902개를 모았다. 이후 개발은 지지부진했고, 재단과 개발사는 갈등을 빚었으며, 초기 멤버들에 대해선 횡령 혐의까지 불거졌다. 투자자들은 백서와는 판이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고 수사당국을 찾았다. 이같은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난 1년여간 벌어졌던 혼탁했던 시장 양태를 생각하면 금융위의 이번 발언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럴듯한 사기에 불과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지 모른다. 이쯤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왜 ICO가 탄생했을까. IPO를 하려면 스타트업이라도 최소 몇 십억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이 이런 요건을 갖춰서 IPO 하는 데에는 평균 13년이 걸린다고 한다. 자금조달의 높은 진입장벽 탓에 ‘싹수’가 보이는 스타트업도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반면, ICO는 가능성만으로도 돈을 모을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소수 VC에만 허용됐던 엔젤 단계의 투자를 보통 시람도 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의 민주화를 이룩했다. ICO 프로젝트가 사회악이라면 왜 공익 증진에 신경을 쓸까. 2014년 ICO로 3만1000개의 비트코인을 모집한 이더리움 재단은 이후 꾸준한 개발과 투자로 업계 발전을 선도했다. 이더리움 재단은 지난 2월 난수생성 기술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CEO 창펑자오(ChangPengZhao)는 약 35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단다. 그가 금융위의 인식대로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는 최종 보스라면 왜 그런 재단을 만들었을까. 게다가 실현가능성도 문제다. 국내 금융당국이 ICO를 금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국내 기업이 법인을 해외에 세우고 ICO를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되레 국내로 들어올 ICO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만 생긴다. 눈앞에서 벌어질 사기판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같다. 관리를 위해선 딱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데, 손쓸 틈도 없이 시장이 극단적으로 커졌고 변질됐다. 부작용을 끊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전면 금지. 그러나 금융 선진국이라는 스위스나 미국 등선 적절한 규제를 통해 ICO를 관리한다. ICO 전면 금지를 발표한 게 2017년 10월이다. 충분히 양보해, 그때는 경황이 없었다고 이해하겠다. 그런데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성매매 알선’ 수준으로 ICO를 취급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는 뭘까. 페이스북이 코인을 발행하고, 스타벅스가 코인 결제 시스템을 조만간 도입한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석할까. 이들은 국제 성매매 조직의 수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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