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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 필요해"

특금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FATF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주문했다. 노태섭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특금법이 올해 통과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입법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내년 6월 FATF의 평가를 앞두고 있기도 해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 지난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 현재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 법안 내용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의무, 취급업소의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 등이 골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내 신고 의무. "크로스보더 등 업계 맞지 않는 규제도" 노 정책관은 특금법의 '트래블 룰(송·수신자확인)'과 '크로스보더(역외적용)' 등 국내 업계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 존재,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역외적용이란 자국영역외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일. 그러나 국경간을 넘나드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적합치 않다는 의견. 그는 "크로스보더는 자본시장법 역외적용을 차용한 것"이라며 "나라별 규제 차이 문제가 존재해 실제 적용은 사례가 등장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 신고유효기간과 인증 유효기간간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문제도. 특금법의 가상자산취급업체의 신고유효기간은 5년, 의무사항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엇갈림. 노 정책관은 "불일치로 인한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시행령에서 이러한 요소를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특금법, 시행령 마련 위해 빠른 절차 필요 특금법은 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의결. 수정 사항은 개정안 적용대산 명칭 변경, 실명확인 계좌 위임조항 신설, 가상자산 자금세탁 관련 범죄 대산 확대 신고 직권 말소 사유 변경, 트래블룰 관련 시행령 위임 사항 확대 5개.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는 이 날이 마지막. 노 정책관은 "통과 후 1년 내에 시행령 입법작업을 해야 하는데 진척이 되지 않아 당초 계획에 맞춰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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