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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 통과…데이터 경제화 시대 오나?

데이터, 마이데이터, DID

국회에서 심사중인 데이터 3법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왔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데이터 3법 모두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과기정통부, 금융위, 행정안전부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금융위, 행정안전부등으로 분산된 관련 규제 권한을 일원화 하는 것. 개정안 내용 핵심은?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이를 기업들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하는 정보들을 승인을 거쳐 반출과 결합을 허용.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도입, 이를 빅데이터 분석등에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 가능. 데이터 경제화, 4차산업 물꼬 트나 산업계는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 정부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등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데이터 3법으로 4차산업의 활성화를 꾀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데이터3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통해 핀테크 업계가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블록체인 업계 '환영' 반면 데이터3법이 데이터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환영,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되어 법이 따라오지 못했지만 조금씩 진전. 아무것도 못하는 것 보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을 기대한다"고 언급. 익명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인증, 즉 DID(Distributed Identity) 연구도 활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이 기관등에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가져.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산업 도입 준비, 그 일환으로 탈중앙화 신원증명 DID를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하기도. 국내 기업들 중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등 통신사와 신한, 우리등 금융사들 또한 DID 도입 구체화 중. "개인정보 도둑법" 될 수도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낮아져 오남용으로 인한 주권침해 우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 익명성을 위한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기준이 좀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새롭게 개정안에 들어간 것이 가명조치"라며 "기존에는 가명화 정도로는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주체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 설명. 가명정보로 만들더라도 가공과정에서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목적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의료·질병·금융 등 민감 개인정보등 또한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연내 처리는 미지수 오늘 의결된 법안은 10일까지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 최종 의결은 아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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