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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제도화 3년째 논의 중...투자자는 짜증

금융감독원, 특금법, ICO, 벌집계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암호화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에 KYC(고객신원확인)ㆍAML(자금세탁방지) 등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해야, ICO는 아직 신중” 장경운(사진)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24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블록체인 학술대회’.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특금법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와 거래소에 대한 KYC(고객신원확인) 의무 등을 부과한다는 내용. ICO(암호화폐공개) 법제화는 신중한 입장. “벌집계좌 금지, 거래소 신고제 논의 중” “현재 거래소는 4곳을 제외하고 모두 벌집계좌로 운영중이며, 이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앞으로 신고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느정도 제도화 시킬지에 대해 논의중” 규제샌드박스, 스테이블코인 등은 긍정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의 반대로 실패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기업 ‘모인’ 등에 대한 아쉬움을 표함. “스테이블코인 등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설득 중” 규제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필요 특정 국가만이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기구들의 논의 사항 벤치 마킹해야. 기존의 틀 안에서 FinCEN(금융범죄단속국)ㆍSEC(증권거래위원회)ㆍCFTC(상품거래위원회) 등과 연방법으로 규제하는 미국의 사례와 일본의 규제 방향 따라갈 것 “암호화 자산, 유형별 정리 필요” “암호화자산의 유형별(지불형ㆍ기능형ㆍ증권형) 구분을 통해 증권형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암호자산)’를 규정. “일본의 방향을 많이 따르려 하고 있다.” Jess‘note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늦었다 2016년부터 거래소를 규제해 온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려 해도 이미 3년 늦은 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의 실사 조사는 두 달 밖에 안 남은 상태. 특금법이 개정되더라도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300여개 거래소를 통제하기는 너무 멀리 와 버린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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