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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민銀 총재 "中 DCEP, 국제결제와 소매업에 활용"

DCEP, CBDC, 인민은행

"중국 디지털통화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는 국제 결제와 중국 소매업 시스템 개선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다." 저우샤오촨 중국금융협회 회장이자 전 인민은행 총재는 26일 중국 주하이 헝친에서 열린 '2019 차이신헝친포럼'에서 중국 디지털화폐의 두 가지 주요 활용처를 언급했다. 저우 전 총재의 발언은 그간 중국 당국이 일관되게 보여온 DCEP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당국은 DCEP가 중앙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블록체인 외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법화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소매업 · 국제 결제에 먼저 활용 저우 전 총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음. 하나는 전자 결제 중심의 국내 소매업 시스템, 다른 하나는 국제 결제 및 송금 서비스. 하지만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와 설계 방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어. 그는 "중국의 경우 디지털통화의 지불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매 시스템에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점차 활용처를 넓혀나가는 게 필요하다" 말해. 그의 발언은 중국 당국의 DCEP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 앞서 8월 무장춘 인민은행 지불결산국 부국장은 제3회 중국금융40인이춘포럼에서 "DCEP는 주로 소액 소매업에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금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대 간편성과 익명 수요에도 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말해. 그는 또 "DCEP는 기존 화폐 시스템과 지불시스템을 밀어내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 "블록체인만 활용하란 법 있나? 여러 기술 채택할 것" 저우 전 총재는 DCEP를 개발, 발행하는 데 블록체인 한 가지 기술만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그는 8월 '정보기술과 금융정책의 상호작용'이라는 보고서에서 "DCEP 설계를 할 때 특정 기술을 우선 채택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분포식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 시장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고, 시장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말해. 이 역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 인민은행은 "디지털통화가 탈중앙화 화폐를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에만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기술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8월 무 부국장은 "허가된 일부 운영기관이 각자 서로 다른 기술을 채택해 DCEP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민과 시장에게서 환영을 받는 곳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 말해. DCEP, 2단계 운영... 효율 높이되 중앙서 통제 DCEP는 2단계 시스템으로 운영될 방침. 1단계는 인민은행이 DCEP를 발행해 상업은행이나 다른 허가된 운영기관에 유통. 2단계는 이들 기관이 국민에게 DCEP를 유통. 이를 통해 중앙 당국은 DCEP 통제, 관리가 가능. 이 같은 이중 시스템이 중국 상황에 잘 맞는다는 게 당국 입장. 무 부국장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화폐 유통, 관리를 하는 건 비효율적일 뿐더러 국민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라며 "중간에 상업은행등이 개입해 일정 부분 자율권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고 본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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