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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정부 아닌 은행이 결정"

금융위, 특금법, 암호화폐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리며 실명 인증 가상 계좌 등, 향후 쟁점에 대해 밝혔다. 보도참고 자료 원문은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509.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 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금법이 의결되기까지 가상 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처음 발표한 시점은 2018년 1월 23일. 이때 금융회사가 가상 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후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연장.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최종권고안을 내놓은 2018년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음. 이 시점 후로 여러 국회의원이 가상 자산에 대한 법안을 특금법에 넣으면서 11월 25일 정무위 의결까지 이르게 됨.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김병욱 의원이 낸 발의안을 토대로 마련. 개정안 최종 통과되면? 11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사실상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첫 발을 떼는 셈. 금융위는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부과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의무로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 확인,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이 주요 내용 될 것으로 내다 봄. 또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 감독은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감원에 위탁 가능. 통과돼도 해결해야 할 쟁점 많아 금융위는 “가상 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밝힘. 이에 따라 세부 사항은 민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바뀌게 될 가능성 높아.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이미 가상계좌 발급 조건부터 사업 신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업계에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 중. 그러나 한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 조건의 구체화는 내년 2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발급 조건이 마련된다 해도 자금세탁방지 등 이슈 때문에 발급을 해 줄지 말지는 개별 은행의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 업계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이 금방 적용될지는 미지수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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