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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암호화폐 단속·처벌 '속전속결'... 본토 밖도 도피처 안돼

중국, 시진핑, 9.4금지령

중국 각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블록체인의 외피를 덮고 불법적인 암호화폐 투기를 하는 기업을 상대로 적발 즉시 처벌하는 '속전속결'식 단속 지침을 내렸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한 뒤 암호화폐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은 "죽은 불씨에 다시 불붙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 내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외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돼, 그간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기업들은 도피처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각지서 암호화폐 단속 강화... 적발시 즉각 처분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 상하이는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정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암호화폐 발행이나 거래, 모금행위 등을 불법 행위로 규정, 단속을 실시. 당초 22일까지 단속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날 '암호화폐 거래 단속 강화'라는 새 통지를 내놓고 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 베이징도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색출을 본격 개시. 일례로 최근 베이징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스(BISS)가 불법 영업 활동을 했다며 관련자 수십명을 체포. 경찰은 "비스는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회원제 거래소'라고 홍보하고, 회원 등급을 6가지로 분류해 우대 정책을 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단계 조직"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 말해. "9.4금지령 해제? 되레 고삐 죈다" 일각에서 떠도는 '9.4금지령' 해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9.4금지령이란 2017년 9월 4일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나 암호화폐발행(ICO) 등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일컬음. 10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을 중국 자주혁신의 돌파구로 삼겠다"고 선언하자 업계에선 암호화폐 규제도 머잖아 완화될 것이란 낙관론이 형성. 또 당국이 이달 초 암호화폐 채굴업을 도태산업 목록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더 힘이 실리기도. 이에 따라 중국 암호화폐 기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 최근 통계를 보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 수는 베이징에서만 2800곳에 달함. 지난해 중국 전역 700곳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풀기는커녕 더 고삐를 죌 것이라고 경고. 22일 중국증권보는 단속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9.4금지령에 대한 당국의 정책 기조는 변함 없다"며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여 불법 업체를 발본색원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해. 올해 거래 플랫폼 6곳 폐쇄... 203곳은 해외로 도피 중국 당국은 올해 이미 6곳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폐쇄. 해외로 쫓겨간 곳은 203곳. 중국은 모바일결제 플랫폼과 은행에도 암호화폐 거래 행위를 봉쇄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올해 폐쇄한 결제 계좌는 약 1만 개. 위챗은 또 암호화폐 관련 미니앱(설치할 필요 없는 애플리케이션)과 모멘트(SNS) 300곳을 무더기 폐쇄. 이들은 전담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조사, 처분을 시작하기도. 중국 밖 영업 행위도 처벌... "안전지대 없다" 당국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본토 밖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단속을 진행 중. 당국 관계자는 "해외 국가와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각국의 규제 수준이 서로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당국은 중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설명. 이 말은 그간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던 기업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법률 전문가는 "해외로 떠난 상당수 기업은 기술개발팀만 본토에 두고 나머지 영업 활동은 해외에서 벌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하지만 기술개발 역시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로써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설사 전 직원이 해외에 있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본토의 관할권에 속한다. 관련 종사자가 중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즉 해외 당국과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도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규제를 할 것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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