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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고 않고 운영하면 징역 5년... 사기꾼 사라질까

고란, 특금법, 가상계좌,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첫 발을 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다만,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거래소 만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법이 아니다. 특금법 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시킨 것이다. 향후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법으로 다뤄져야 하는 숙제는 남겼다. 특금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나 특금법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 그런데 금융거래의 범위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는 포함이 안 돼. 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 따라서 개정안에는 ‘금융거래등’으로 표현. ‘등’을 삽입해 암호화폐 거래까지 포괄. 아울러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 금융거래등으로 법이 포괄하는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부 조문들이 수정되거나 신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해야 특금법 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포함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이름,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아울러 예치금(거래소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예치받은 돈)을 고유재산(거래소의 자기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다음과 같은 경우엔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확인 가상계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소로 신고할 수 없어. 신고 않고 영업하면 최대 징역 5년 설사 신고를 했다고 해도 위와 같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직권 말소가 가능.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부과. 만약,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었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가상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서 정하기로 대체로 법안의 토대는 김병욱 의원이 2019년 3월 대표 발의 입법안과 비슷. 다만, 이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이 변경.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변경.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 등을 금융투자업자,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 회사를 카지노 사업자로 부르는 등 대부분의 경우 ‘~업자’로 표현하는 전례를 참조. 가장 쟁점이 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조건은 법안에 따로 포함하지는 않아. 발급 조건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방침. 아울러 ISMS 인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바로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주기로. 제도화에 한 발, 거래 활성화는 의문 이번에 소위 심사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큰 이변이 없는 한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 커. 소위 결과를 논의하는 정무위 전체회의는 25일 개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전의 난립하던 거래소는 사라질 전망. 최근 빈번했던 거래소 ‘먹튀’ 사건의 대부분은 고객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벌어졌던 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신고 수리조차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간판만 걸고 사기행각을 벌이던 일은 사라질 듯. 다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의 발급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향후 쟁점이 될 듯. 극단적으로 요건을 까다롭게 할 경우 사실상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향후 업계와의 적극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발급 조건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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