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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제도화 첫 길 열리나

고란, 특금법, 가상자산, 금융위원회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시행령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초안을 마련한 담당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바꾸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아직까지 금융위가 제출한 시행령 초안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아. 다만 FIU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 안이 국제 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김병욱 의원안과 (금융위안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 김병욱 의원안 제안 이유는? 2019년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안에서는 법안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의안 원문은 다음을 클릭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19288/detailRP)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은? 김병욱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특금법 통과되면 거래소 신규 계좌 열리나 특금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정의가 내려지는 셈. 김병욱 의원안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정의. 그러나 특금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거래소의 양지화나 신규 계좌 개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님. 특금법은 애초 목적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의 방지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신규 계좌를 열어주고 말고는 법 조문 상의 영역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 게다가 가상자산 사업자, 곧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 따라서 특금법 통과된다고 시장에 신규 자금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는 확실히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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