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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후보 앤드류 양 "암호화폐 법률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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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받는 앤드류 양(Andrew Yang)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의 규제 방안 윤곽을 공개했다. 규제기관들, 최신기술에 '무지' 양 후보는 지난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 그는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공개 청문회를 예로 들며 의회가 아직 기술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 양은 "정부는 최신 기술 발전에 대해 선구자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해 새로운 규제가 혁신과 발맞춰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의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게임과 암호화폐 분야"라고 언급. 암호화폐, 국가적 규제 기준 확립돼야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명확한 정의와 규제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 그는 "암호화폐는 규제 부족으로 인해 사기행각으로 비춰지고 있다. 규제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은 빠르게 성장하고 큰 규모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통제하는 국가적인 규제의 틀은 아직 나오지 못했고, 몇몇 연방 기관들이 상충되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함. 이를 위한 규제 방안의 윤곽 또한 제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토큰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규제할 연방 기관을 지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와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약속. 기술 공룡들로부터 '데이터 주권' 되찾아야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관련해서도 언급. 기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데이터 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과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은 21세기 경제의 승자였다. 그들은 많은 힘을 축적했고, 우리의 개인정보들을 통해 이득을 보았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데이터가 재산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데이터에 대한 사용 방법과 보상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를 이용한 수입 창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여 개인의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한편 앤드류 양은 지난 9월 주요 공약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Freedom Dividend)'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BTC}}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언급. 또한 대선에 승리할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를 구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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