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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제도 구축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 허용 안돼”

연준, 암호화폐, 리브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15일(현지시간) 발행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분명한 의사 밝힘. 본래 암호화폐 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특유의 극심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 문제는 페이스북(Facebook)이 주도하는 리브라(Libra)를 비롯한 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법정통화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방식·유동성 공급·신용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뱅크 런(Bank Run) 사태가 벌어져 기존 금융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 뱅크 런은 일반적으로 신용 하락 등으로 맡겨둔 돈을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찾아가 예치금이 동나는 상황을 뜻함. 결국 리브라와 같은 대형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무너질 경우, 담보로 설정한 법정통화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연준의 입장. “그래도 하고 싶다면 기다려라” 그럼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음.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 ▲발행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 가격 고정 원리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개해야 함. ▲KYC(신원인증)을 비롯한 개인 정보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함. ▲발행 주체는 서비스 약관을 공개해야 함 ▲발행 주체가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 여부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함. 연준은 “위 4가지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시행될 수 없다. 이는 G7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함. Parker’s note 리브라가 쏘아 올린 큰 공 리브라의 백서가 공개될 때부터 업계 모든 사람들이 “리브라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파급력은 어떤 식으로든 제도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 바 있다. 과연 연준과 같은 대형 기관이 ‘대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구체적 발언을 한 시점은 리브라 이후였다. 또한 여러 중앙은행을 비롯해 주요 제도권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언급할 때 항상 예시로 드는 프로젝트도 리브라다. 최근 제도권의 규제 십자포화로 영향력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리브라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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