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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핀] 일본에서 사랑받은 코인? 한국에서 사망한 코인!

타로핀, 코린이 개나리반, 김치코인, 금융청

[타로핀’s 코린이 개나리반] 그리스 신화 이야기. 제우스는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았다. 인간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를 안타까워한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쳐 인간에게 돌려준다. 인류는 불을 이용해 다른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월등한 존재로 살아남았다. 후에 프로메테우스가 크라토스한테 잡혀 매일 독수리의 쪼임에 시달린 걸 인간이 모른 척 한 것만 빼면 훈훈한 서사다. 일본에서 사랑받은 코인 규제가 사기를 앞서진 못한다. 그래도 부지런히 따라간다. 사기꾼들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조여오는 규제에 숨 돌린 틈이 없다. 이를 안타까워해선 절대 아니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기꾼들 손에 새로운 아이템을 손에 쥐여준다. 블록체인, 혹은 비트코인이다. 옥장판이나 건강식품과는 질적으로 다른, 압도적인 사기 아이템이다. 각양각색의 스캠 코인을 특산품으로 자랑하는(?) 국가는 많았다. 여러 쟁쟁한 국가를 제치고 두각을 보이는 곳이 있었으니, 이른바 ‘김치 코인’이라 불리는 한국산 스캠 프로젝트다. 다른 나라의 사기꾼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털어먹으며 외화벌이에 한창이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국내 사기꾼들은 자국민을 털어먹기에 혈안이 됐다. 미사여구와 각종 수식어를 동원해서.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일본의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 “일본인이 사랑하는 코인!” “2020 도쿄올림픽 공식 코인”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クレジットカ?ドも使つかえまか)”. 일본 여행을 갈 때 외워 가는 생활 회화다. 일본의 신용카드 사용률은 17%로 현저히 저조하다. 화폐를 전산망으로 이동시키기에 신용카드로는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다른 전산화된 화폐가 필요하던 차에 마운트곡스(Mt.Gox) 사태(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의 해킹, 그로 안한 파산 사태)가 터졌다. 마운트곡스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연구, 합리적인 규제안을 만들어 냈다. 2017년 4월에 발표한 ‘개정자금결제법(改正資金決法)’을 통해, 비트코인은 일본 내에서 인정한 결제 수단이 됐다. 우리가 기억하는 찬란했던 2017년 5월 봄날 상승장의 신호탄이다.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장투 민족? 헛소리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의거해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엔화 입금을 받게 되면 JPY로 표시되는 엔캐시를 받는다. 엔캐시는 일본 정부에서 인정하는 화폐로서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본 거래소에 앤캐시를 입금한 사람들은 무조건 비트코인만 사는 거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호가창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매수ㆍ매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 비트코인의 기준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에 수수료와 세금을 적용해서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 지금의 가격으로는 비트코인의 구매와 판매 가격 차이가 5%다. 그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타를 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을 사랑해서, 혹은 장투(長投) 민족이라서 단타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못’하는 거다. 알트 코인 취급 안 해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섯 달 뒤,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등록제(사실상의 인허가제)를 도입했다. 등록 여부는 일본 금융청(金融庁, Financial Service Agency)이 관리한다. 곧, 일본은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규제안과 같은 눈높이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다는 말이다. 제일 먼저 등록에 성공한 거래소는 비트플라이어(BitFlyer)다. 현재 간토재무국(関東財務局, 도쿄 등 관할)에 17곳, 긴키재무국(近畿財務局, 교토ㆍ오사카 등 관할)에 3곳의 거래소가 정식 등록됐다. 등록과 관련한 핵심 요소는 ‘화이트 리스트’다.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목록은 아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식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코인만 상장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정식 등록 거래소 상장된 코인은 다음의 21개다. -간토재무국(17개 거래소): 비트코인(BTC)ㆍ이더리움(ETH)ㆍ리플(XRP)ㆍ비트코인캐시(BCH)ㆍ라이트코인(LTC)ㆍ이더리움클래식(ETC)ㆍ넴(XEM)ㆍ리스크(LSK)ㆍ모나코인(MONA)ㆍ팩톰(FTC) ㆍQASH(QASH) 등(이상 코인마켓캡 시가총액 순) -긴키재무국(3개 거래소): 비트코인ㆍ이더리움ㆍ리플ㆍ비트코인캐시ㆍ라이트코인ㆍ이더리움클래식ㆍ넴ㆍ모나코인ㆍ호라이즌(ZEN)ㆍ카운터파티(XCP)ㆍ페페캐시(PEPECASH)ㆍ비트크리스탈(BCY)ㆍ콤사(CMS) 등(이상 CMC 시총 순)을 비롯해, 카이카코인(CICC)ㆍ휘스코코인(FSCC)ㆍ넥스코인(NCXC)ㆍ스토리지코인엑스(SJCX)ㆍ자이프(ZAIF) 등(이상 CMC 미등재) 한국에서 사망한 코인 일본은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ICO를 한다고 해도 자국의 거래소에 당장 상장할 수 없다. 금융청이 (암묵적인) 허가를 해야만 상장이 가능하다.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국 내 스캠 탄성을 억제하고 있다. 스캠이 꽃피우기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쓸데없이 답을 잘 찾는 사기꾼들은 이웃나라 한국을 노린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한국 땅에 도착한 사기꾼들은 자신들에게 속아줄 어리숙한 투자자에게 열심히 외치며 선동한다. 미사여구와 각종 수식어를 동원해서 말이다. “일본의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 “일본인이 사랑하는 코인!” “2020 도쿄올림픽 공식 코인” 타로핀(ID) '코린이 개나리반' 포럼 운영자 ※외부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조인디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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